비공개 청원은 100명 넘고

일주일 뒤에 공개로 전환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D148522C1D55C0E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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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독과점 해소와 망사용료 폐지의 필요성

 

망 사용료 거 스트리밍(방송)만 거둬가는거 아니냐?

  • ㄴㄴ. 큰 틀에 스트리밍(방송)도 포함이 되어 있는거
     소비자가 하는 게임, 넷플, 왓챠, 유튜브, 스팀 등등 다 포함
     그걸 제공하는 컨텐츠 업체에게 통신사가 돈 받아가는거

 

해외도 내는데 왜 ㅈㄹ임?

  • ㅇㅇ 해외도 걷어가긴 함

근디 느그나라는 그 중에서도 더 많이 가져감
https://quasarzone.com/bbs/qb_free/views/790324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018#home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6050851017?input=1195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820328906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3129200017?input=1195m

 

  • 에이 저거 비용 얼마 안되네~
     ㅇㅇ 너 하나 혹은 소수만 이용하면 괜찮음
     근데 그게 사람이 많아진다면 당연하지만 그만큼 내는 금액이 올라감
     
     마트 가서 장 볼때에도 물건 하나의 값은 괜찮지만
     그걸 계속 담을수록 당연 지불해야 하는 값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총 지출액이 많아짐
     
     물론 거두어들이는 수익이 그보다 많아서 흑자 상태라면 별 문제는 없음
     그런데 거두어들이는 금액보다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짐
     
     세상에는 영원한 흑자 상태는 극소수임
     아무리 지금은 잘나가도 논란이나 경영실패, 유행의 변경 등으로 적자가 될 수 있지

 

  • 컨텐츠 업체가 내는게 뭐 어때서 ㅈㄹ임?
     위에 설명한거처럼 인원에 따라 비용 증가 -> 
     그만큼 순이익에 지장이 간다(수익 – 지출)
     -> 같은 고객수를 가진 다른 나라들과 이익이 차이난다
     -> 진입 꺼려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망설임 없이 철수 각이 나온다 임
     
     또, 다른 나라보다 지출하는 망 사용료의 값이 많다는건
     똑같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타국에 비해 컨텐츠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도 생김
     
     
  • 아니 업체끼리의 문제 아님?
     생각해봐라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입장에서 자기네 기업 수익이 곧 자기들껀데 어? 이놈들 다른 놈들보다 더 가져가네? 니들만 우리나라에게 더 내! 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음
     
     
  • 아니 생각해보니 뭐 더 가져가도 우리에겐 영향이 없잖?
     앞서 말했다싶이 컨텐츠의 질 하락(화질 저하, 속도, 업데이트, 새 컨텐츠)이랑 가격 상승, 새 컨텐츠 업체의 진입장벽 상승, 광고의 숫자 등이 많아짐
     또 느그나라에만 차별할 수 있음
     
     몇몇 사이트에선 망 사용료가 큰 문제가 안된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서버 부담(그리드컴퓨팅)을 넘기거나  유료 컨텐츠의 비용을 높이기, 품질 하락시키기, 광고로 소비자에게 부담 넘김 아니면 아예 느그나라에 서버 설치 하는 식으로
     
     참고로 그럼 서버 설치하면 해결 아님? 라는 생각이 들텐데
     물론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확신이 있다면 그러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면 진입하지마! 라며 진입장벽 높여서 신규 콘텐츠를 남들 다 즐기는데 우리만 못 즐기는 꼴이 되는거
     
     
  • 아니 망 사용량은 그렇다치고 통신사는 왜 때리려고 함?
     갸들이 기술력 투자하면 느그나라 성장하잖음

 

 

 


 

망 사용료의 금액 

(https://quasarzone.com/bbs/qb_free/views/7903242)

 

인터넷 속도로는 세계 2위 였으나 지금은 34위(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798)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 순위는 3위에서 6위로 하락(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185353i)




 

통신사들이 약속한 기지국 설치의 진행 미비로 정부 제제가 들어간 사건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33)

흠….?
 이제 새 통신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요구 하든
 망 사용료를 비롯해 금액을 규제하든 아니면 그만큼의 투자를 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임


 지금처럼 경쟁사가 2곳 만 있는거 vs 다수가 있는거

뭐가 더 경쟁하며 기술과 편의성 올리기에 집중하겠음?

 

  • 아니~ 이거 소용이 없는거 아님? 이번이 몇 번째인데
     ㅇㅇ 이거 이전에도 똑 같은 일이 일어났음
     그런데 그럼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바뀜?
     세균 감염된 상처라 썩어간다는걸 아는데도 가만히 두면 그저 더 악화되기만 할뿐이지, 게임처럼 자연치유는 안됨
     
     썩은걸 아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죽이는거 
     그 아무리 날카로운 정과 망치도 거대한 바위를 부술때에는 몇 번이나 내려침


 일정 규모를 가진 그 어떠한 단체도 시위를 할 때 하루만 날 잡고 그때만 행동하여 이루는 경우는 적음
 
 대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며칠 ~ 몇 주 동안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도 그저 한번만 하고 그친다면

걍 우리는 냄비 근성이니까 마음대로 해주세용 하는 꼴임

자기 권리는 자기가 움직여서 챙겨야함

+) 저번 청원은 청원인 부족으로 미성립되어 재 청원
타 챈 이야기인데 시기가 좀 거시기하다 해서 실패후 3번째 청원은 각을 보고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