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왜 됌.지금 AI 기술 때문에 사회적으로 난리라 그림쟁이들 권리같은건 아무래도 좋다는게 오히려 정치권 분위기임

https://namu.wiki/w/%EC%A0%81%EA%B8%B0%EC%A1%B0%EB%A1%80
반실사 페도나 실사 야짤같은거 튀어나오는거 보면 그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지만
위 사례때문에 신기술을 무턱대고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규제 하는건 꺼려할껄

아마 금지시키는것 보다는 AI를 사용했음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방향쪽으로 가지 않을까

AI그림 자체가 불법되면 그림쟁이 입장으론 좋겠지만 이거로 자캐 덕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이 생겨서 싸움이 더 커지죠.. 걍 이용 자체의 규칙만 세워도 좋지않나 싶어요

기술 전체를 불법으로 만드는건 좀... 오히려 빅테크가 그런 법은 못만들게 막을듯

국가 수뇌부가 단체로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닌 이상 미래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미친 짓을 저지를 일은 없다

관련법안이 생길 예정인건 오직 상업적 이용뿐이고 뽑고 보고 다운로드받는건 아무상관없으니까 걱정안해도됨. 애초에 네가 취미로 즐기는 그걸 불법으로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음

법은 소급적용안됨

돈받고 판매하지만 않는이상 문제없음 보통 막혀도 상업적 사용이 막히는 게 일반적이라

학습자료를 불펌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규제할 필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듯함
규제가 생겨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없을듯

그땐 ai그림이 뿐 아니라 ai 전체라서 키오스크 부터 사라지겠넼ㅋㅋ

새로 법 제정되면 그 이전까지 있었던건 적용 안될껄?

ㅇㅇ 애초에 불법화해도 상업적 이용정도만 불법이지. 상업적 이용 아니면 막을 일도 없음.

ㅇㅇ 지금은 결과물들이 다 법 적용을 안 받는데 불법이 적용이 될 경우 법적용 전에 있던 것들은 법적용은 안 받나 그거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