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실사 그림 채널 이용 규정

삭제/차단 대상 요약

- 실사 성인물, 고어 창작물

- 아동/교복/학교 성적대상화

- 실존 인물, 딥 페이크 성적대상화, 범죄 언급

- 단순광고, 어그로, 분탕, 비틱 외 모든 규정 위반

전체 규정 3줄 요약

1. 아동 청소년 성적대상화 불가

2. 범죄 언급 자제 - 1인 학습 모델 사용 자제 글 참고

3. 실사 음란물 업로드 불가, 그림 없이 논의는 가능(2023.8.24)

반실사 채널은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세요.

용어 및 세부 조항은 아래 참조

cf. 운영 문맥

 제1장 │ 총칙 

■ 제1조 - 본 게시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에 관해 다루며, 아카라이브의 게시판 규정, 파라과이 헌법 및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아카라이브"란 한국어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https://arca.live/)을 말함 

ⓑ　"AI 반실사 그림 채널"이란 아카라이브에 개설된 게시판 (https://arca.live/b/aiartreal)을 말함 

■ 제2조(정의) - 게시판의 주제에 따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운영진"이란 게시판의 감사, 숨김, 삭제, 차단 등의 권한을 가진 매니저 및 부매니저를 말함

ⓑ　"AI"란 정보의 입력이 주어지면 사진 또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이트를 말함

ⓒ　"모델"또는 "학습모델"이란 동조 ⓑ와 같이 AI와 겸용하여 정보를 주입하는 이미지 정보 학습 파일을 말함

ⓓ　"실사"란 동조 ⓒ가 정보 학습에 실존 인물을 50% 초과 100% 이하로 학습한 경우를 말함

ⓔ　"반실사"란 동조 ⓒ가 정보 학습에 실존 인물을 0% 초과 50% 이하로 학습한 경우를 말함

 제2장 │ 콘텐츠 관련 제한 

■ 제3조 - 특정 가능한 인물의 초상권리가 포함된 모델로 제작된 AI 콘텐츠의 배포를 금지한다. 

ⓐ　가상의 이미지의 학습 비율이 100% 미만인 모델을 통해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동조에 해당함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인물의 학습으로 콘텐츠 생산 시 유사성이 확인되는 일부 모델 관련 콘텐츠의 업로드가 금지됨

ⓒ　단, 다음의 경우 관련 콘텐츠의 업로드를 허용함

　- 불특정 다수의 인물 학습으로 초상권리자 특정 가능성이 희박한 모델의 경우

　- 적법한 절차로 초상권리자의 학습 동의가 이루어진 모델의 경우

　- 초상권리자 본인, 친족 또는 자손이 모두 사망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실존 여부가 불분명한 인물의 경우

■ 제4조 - 실사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아카라이브 전체 규정에 따라 사람의 성 기 또는 여성의 유륜, 유두가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저작물을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상반신, 하반신의 주요 신체 부위 또는 전신이 나체로 식별되는 콘텐츠 또한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와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파라과이 헌법이 1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 제5조 - 아동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파라과이 헌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아동(Child)"으로 명시하며, 제4조 ⓐ와 ⓑ에 더해 사회통념상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또한 금지됨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경우 실제 또는 실사 초상화의 유무 및 제3조와 제4조의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UN의 OPSC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 

ⓒ　음란물이 가상의 제작물인 경우 외관(안면 윤곽, 체형 등)으로 만 13세 이하임을 의심할 수 있는 묘사 또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를 동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　여성의 경우, 파라과이 헌법에 명시된 만 13세에 대한 가상 제작물의 아동 여부 기준을 사회통념상 2차 성징(Puberty) 표현의 유무로 판단함 

ⓔ　동조 ⓒ와 ⓓ의 정도가 경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게시물 내 연령 표현이 동조 ⓑ의 상황에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제6조 -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의 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　음란물의 기준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율심의가 원칙인 국가적 특성상 대한민국 국적의 회원 또는 대한민국 IP로 식별되는 비회원 이용자의 게시물 업로드 및 관람 일체를 금지함 

ⓑ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회원의 경우 무관하나, 게시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밝히는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차단 처리함

 제3장 │ 게시판 이용자의 편의 및 윤리 

■ 제7조 - 운영진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게시판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판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와 ⓔ에 명시된 "실사"와 "반실사" 개념을 구분하여야 함 

ⓑ　이용자는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아래 양식에 따른 올바른 글머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일반 :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

　-  실사 : 제2조 ⓓ에 명시된 AI 실사 그림

　-  반실 : 제2조 ⓔ에 명시된 AI 반실사 그림

　-  그림 : 제2조 ⓓ와 ⓔ 모두 해당하지 않는 AI 그림

　-  영상 : 제2조 ⓓ와 ⓔ 모두 해당하지 않는 AI 영상

   -  질문 : 문의성 또는 요청성 내용이 담긴 게시물

　-  정보 : 이용자에게 보편적으로 유용한 정보 또는 자료

　-  자료 : 제2조 ⓒ에 명시된 학습모델 등의 자료

　-  병맛 : 공포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콘텐츠

　-  반실 :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으로 지정한 음란물 / 현재 반실사만 허용 - 채널 내 실사 음란물 업로드 금지 (허용 기준 참조)

ⓒ　대다수의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게시물 도배가 금지되며, 해당 기준은 최근 게재된 10개 게시물 중 50%인 경우로 정함 

ⓓ　대다수의 이용자의 정서에 반하는 게시물 또는 댓글 게재 시 별도 통보 없이 1년 이하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함

　- 게시물: 회원의 비추천 수에 추천 수를 제한 값이 20 이상인 경우

　- 댓글: 대상을 지칭한 욕설, 비방, 성희롱 등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동조의 모든 항에 대하여 위반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은 임의로 게시물 및 댓글에 계도 권고, 변경, 삭제 및 작성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게시판은 운영자의 소유물이 아니며, 이용자 과반 이상의 동의 없이 게시판을 삭제하지 아니함 

■ 제8조 - 이용자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창작물 제작 또는 내용의 언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킹, 마약, 부정 광고, 개인정보 유포 등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개념 일체의 언급은 금지됨 

ⓑ　딥`페이크, 연예인, 실존 인물 등 가상의 창작물과 무관한 개념 일체의 언급은 금지됨 

ⓒ　동조 ⓐ와 ⓑ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범죄의 모의 또는 권유가 의심되는 내용이 파라과이 헌법 137조에 보호받지 아니할 시 제작 또는 공유가 금지됨

■ 제9조 - 게시판 이용자는 본 규정을 정독 후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게시판 이용자가 운영진의 사전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영진은 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에 책임지지 않음 

ⓑ　게시판 이용자는 변동될 수 있는 사이트의 운영정책에 따라 저작물이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스스로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함 

ⓒ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동조 ⓑ로 인해 발생하는 제작물 일체의 소실에 대해서 본 채널의 관리자가 보상 또는 복원을 도울 의무가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해 국가 또는 조합에서 불법을 선고받은 경우, 게시판의 운영진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4장 │ 예외성에 대한 보충 

■ 제10조(부칙)

㉠　제3조 ⓑ에서, 신고나 제보를 통해 실존 인물과의 유사성이 확인되며 초상권리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　제4조 ⓑ에서, 사람의 알몸에 의류가 아닌 반창고 등을 부착하거나, 모자이크·수증기 등으로 간접 표현한 알몸의 묘사 또한 음란물에 해당함 

㉢　제5조 ⓐ의 경우 파라과이 헌법에서의 아동은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2조 1항이나 UN의 OPSC 중 아동에 대한 나이 기준과 상이함

㉣　제8조 ⓑ에서, 실존 인물 또는 상표 등 권리자·권리단체가 명확히 관련된 경우 AI 관련 기술 중 "Lora", "Embeddings", "Hypernetwork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습모델 또한 언급 및 무단 사용/게재가 금지됨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획득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할 시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참조된 관련 법안·협약·규정

방문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게시판 이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