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ta.go.kr/eu/doc/1/ 출처



590페이지 내용임





Q. 근데 예외 사항 있잖아

A.



예외 사항

가, 나에는 대한민국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아이들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 다 ’ 항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 당사자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할 것’


아미야 인형 사게 해달라고

어린이들 보호 하는건 맞는데

어른들 사는 장난감은 왜 규제함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