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식료품 또는 수출 체약국에 불가결한 산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
(b)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 또는 판매에 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c) 농업 또는 어업 산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의 여하를 불문한 수입제한으로서 다음 목적을 위한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i) 시장판매 또는 생산이 허가된 동종 국내산품의 수량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동 수입산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또는
(ii) 동종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수입산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무상 또는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국내소비자의 집단에 제공함으로써 제거하는 것, 또는
(iii)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할 경우에, 생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에 있어서 동생산허용량을 제한하는 것. 본항(c)에 따라 산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체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중에 수입을 허용할 산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이러한 수량 또는 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1)에 의하여 과한 제한은, 제한이 없는 경우 양자간에 성립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비율보다 수입총계와 국내생산총계간의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체약국은, 동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에 존재하였던 비율과 해당 산품의 거래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영향을 줄지도 모를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런게 한트럭인데
개정도 존나됨
뭐 주관적 해석이 함양될 여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다만
좀덜조가치쓰면안되겟니???
너네는 공무원하지마라걍,,,
구독자 30776명
알림수신 364명
명일방주 픽셀 던전 3주년 (21.6.9~) | [위기협약 #1] '파이롤리시스 작전' (~6.19 03:59)
아니근데 법 << 이거 좆같이 써두는거 꼴받음
추천
0
비추천
0
댓글
6
조회수
264
작성일
수정일
댓글
[6]
구리바
인연
MeoBius
인연
MeoBius
리선생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745876
공지
명일방주 유입용 소개글(Ver.24.06)
153118
공지
명일방주 채널 뉴비 가이드 (24/05/02 버전)
615246
공지
오퍼레이터 미래시
201516
공지
[토벌런] 이즈믹 토벌 대회 개최
2617
공지
지갑을 죽일 신스킨 미래시 정리(6/8 업데이트)
133876
공지
명일방주 채널 규정 (240516)
72633
공지
호출벨
1163
숨겨진 공지 펼치기(3개)
1909013
치킨집 5천원 할인쿠폰 뿌리길래 바로 시켰다..,.
[1]
9
0
1909012
대체 쭈쭈복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거읾,,,,
[15]
87
0
1909011
짤
누오오오오오오옹 ㅋㅋ
28
0
1909010
질문
할배들 리세계 찾아 왔는데 골라주세요
[2]
24
0
1909009
친구모집
외드레르 갖고 계신분;;
[1]
37
0
1909008
시발 애니 3기 언제나와
[8]
39
0
1909007
최애캐가 밋밋하다면 어쩔 수 없지
[11]
115
0
1909006
캑캑 4-7에서 목졸린다
[15]
80
7
1909005
아브도티야도 인생 참 어두운데
[9]
108
4
1909004
스토리⚠️
근데 그레이스롯 스토리 머임?
[5]
74
0
1909003
의외로 현실에 존재하는것
[4]
71
1
1909002
이것은
[4]
43
0
1909001
테레시아 아크릴 왔다
[4]
70
4
1909000
퓨어스트림 좀 좋네
[3]
43
0
1908999
스토리⚠️
아 시발... 서리별 스토리 다 봄....
[19]
155
6
1908998
념글컷 14 아니었나
[17]
111
8
1908997
어비설 더 버프하자
[1]
43
0
1908996
일일 임무가 언제 열려?
31
0
1908995
데겐 언제옴.....
20
0
1908994
질문
다음2정뭐할지 추천좀..
[2]
20
0
1908993
명챈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완장이 직접 규정에 군만두 규정 넣어둬야한다고 생각함
[18]
123
0
1908992
제갈통.. 쎄다..?
25
0
1908991
명픽던
명픽던 뭐 업데이트 있음?
24
0
1908990
친구모집
늅비 친구좀해줘
[1]
35
0
1908989
이번일협보다 비비아나를 더 접대하는 게 가능함?
[5]
82
0
1908988
친구모집
2정 만렙 3스킬 총웨좀 빌려줄사람?
[1]
37
0
1908987
이건 뭔 짤이야 ㅋㅋㅋㅋㅋㅋ
[6]
106
0
1908986
월간헤드헌팅은 사는게 이득임?
[9]
88
0
1908985
명붕이 오늘부터 명탐정 하기로 했우....
[4]
111
-5
1908984
H13-4 어비셜 온리(중섭기준) 클리어
[4]
73
0
1908983
솔직히 해첩 놈들 이해 안됨
[20]
137
0
1908982
와 쮸쮸복어
[2]
71
0
1908981
저장용 열람ㄴ)진행중/의뢰예정 투표짤 샘플들
[4]
64
6
1908980
친구모집
미접 할배들 고려장하니 친구창 좀 많이 빔
[11]
82
0
1908979
린 귀가 의외로 성감대면 어떨 거 같음
[16]
126
8
1908978
개인적으로 선정한 이쁜 4성스킨 모음
[6]
114
1
1908977
친구모집
링이나 마운틴 2스 10마 빌려줭
[2]
53
0
1908976
극악무도한 성능충
52
0
1908975
이짤 너무 바부같은데
[14]
202
8
1908974
짤
ako dress 입은 skadi drawing이 있을 lee가
[9]
112
1
1908973
요즘 캐릭터들 성능 너무 말이 안되지않냐?
[5]
135
0
1908972
근데 4성 2정 일러가 왜 보기 힘든 거임?
[12]
154
8
1908971
질문
야 잠만 큰일났음
[33]
186
0
1908970
록라
특술분대도 은근 괜찮네
34
0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