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에서 짝퉁은 명실상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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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에서 짝퉁은 명실상부 불법

추천 18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1186 작성일 2022-08-10 14:24:27

그런데 버젓이 짝퉁 유통 경로로 작용하는 레플리카 갤러리가

파라과이 우호국인 대한민국에 존재해선 되겠냐?

불법적인 상표법, 지재권 위반 행위의 홍보 및 장려가 이루어지는 디씨인사1이드 '레플리카 신발' 갤러리를 폐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은 제조와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위반 상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짝퉁들의 유통을 홍보하는 사이트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1드'에 조차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링크

디씨 레플리카 신발 갤러리는, 다음에서 보이는 것 처럼, 짝퉁을 사는 방법이나 경로, 등의 홍보 및 유통,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구성하여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씨인사1이드'라는 사이트는, 대한민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디씨인사1이드라는 사이트의 특성 상, 사람들은 아무런 가입도 없이, 짝퉁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정보의 공유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짝퉁 유통 사이트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국내 법에 저촉되는 사이트인 디씨인사이1드 내의 짝퉁 홍보 갤러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갤러리의 폐쇄를 문의 하였으나, 일개 개인인 저는 힘이 부족해서인지,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해당 갤러리를 통해 짝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존재’하는 와중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을 눈 감지 말아주시고, 법의 힘을 사용해서 부디 갤러리의 폐쇄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자에게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인 지재권 위반 상품의 유통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짝퉁의 유통∙공급 창구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폐쇄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을 막기 위해, 지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갤러리의 폐쇄는 요구되어야 합니다. 부디, 제대로 된 조치를 위해, 나라의 안녕을 위해 애써 주시고, 불법 행위를 근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짝퉁 불법 사이트를 방자하게 ‘방조’하고 있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진에게 꼭 갤러리의 폐쇄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