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하는데 이런 거 들여와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글 한번만 봐줘.


두 법 모두 딥페이크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자는 국민을 상대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중범죄자 상대로 하는 패킷 감청(너네들이 우회고 뭐고 랜선으로 받는 거 싹다 살펴봄)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어

통신기기, 사이트, 통신사까지 다


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져서

아무나 붙잡고 수사해서 끌고 갈 수도 있단 말임


이 모든 법안의 입법예고가 10월 2일자로 종료된다.(이것도 원래 예고기간이 40일 이여야 되는데 10일로 줄여버림)

이때까지 반대표명 10,000명을 찍지 못하면

둘다 그대로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됨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두 법안을 검색해서 반대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의견표명 달면 됨.




이거 지인들한테도 공유해줬면 좋겠어




전자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후자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봐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