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구 규제 나오기 전부터 KC 인증에 대한 <민영화> 움직임은 2017년 입법 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논란부터 시작된 거긴 합니다.
물론 전안법 시행에 대한 우려는 심하다, 심하지 않다 등의 말은 있지만 이미 그 관련 시행령은 현재 발동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 정부의 관세청 업무 부담 완화 헛소리
그냥 밑의 이 사건들만 봐도 저 상층부 돼지 새끼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그렇게 업무 부하가 오면 사람을 더 고용하던지, 아니면 확인 절차에 대한 지원을 논해야지
사람 업무 줄이면 다 되지 않느냐는 일 해보지도 않고 노오력 하라는 꼰대스러운 마인드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으요.



3. 5월 17일 <성인용 완구는 해당사항 아니다> 또는 <6월부터 바로 막는 거 아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해명입니다. 현재 11번가-아마존부터 키덜트 일부 상품은 그쪽에서 못 판다고 내리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라쿠텐, 이베이 등 해외 직구로 유명한 사이트는 한국 정부와의 마찰 피한다고, 인형과 완구 품목을 19세로 올리거나 아예 판매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행업자나 취미 직구 사이트는 대책 마련한다고 계속 공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정부 말 듣는다고 '우린 괜찮을거야~'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성인돌 규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세청이 개인 물품 난도질하고, 시간 끌다가 대법원 판결 나와도 뭉겐 사례 하나만으로도.
6월부터 바로 막니 마니 하는 건 정부 마음대로지, 우리가 저 발표 하나 믿고 '이제 괜찮은 거 아님?' 하는 말은 본질적인 걸 안 보고 있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4. KC 인증 제도의 허점

KC 인증은 개인이나 중소 업체가 쉽게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질부터 색깔 및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르면 전체를 다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어떤 상품이든 엄청난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증료를 내려면 중소 업체는 한 상품에 이런 똥꼬쇼를 해야 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더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가격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미 한-미 FTA나 한국-EU FTA, 한-중 FTA에서 최혜국 대우 조건으로 <FTA 당사자 간에 상호 인증 수용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KC는 안전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이 '소비자를 등쳐 먹기 위해서 새롭게 유통 카르텔이 내놓은 금난전권'이랑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KC 인증을 하면 안전한 거 아니냐?
사망자만 1천 700명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KC 인증이었고, 천궁 파워도 KC 인증이었고, 다이소 아기 욕조는 KC 인증 받은 국내 제품이었는데 환경 호르몬이 6백배 이상 검출된 놀라운 이력이 있습니다. 이 ㅈ도 신빙성이 없는 KC 인증 가지고 중국산 운운하면 '그건 누구나 돈만 주면 다 딸 수 있는 허벌과도 같다'라고 일갈하시면 됩니다.

FTA 관련 상호 인증 수용
KC 인증 민영화 관련 



지금 정부 관련 17일 보도 나왔다고 하는 건 저희 피규어 채널에도 그렇고
다른 취미 커뮤니티, 일상 생활에 직구 주로 하던 분들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은 성인용 완구를 거론하며, <이건 그 씹덕들 제한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라>는 헛소리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이든 다 막겠다 + 이제 니들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세운 국산 K-플랫폼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사야만 할 것이다.
자유 무역간 외국 인증 상호 의무? 알빠노? 그건 몰라도 될 일임 ㅅㄱ -> 해명에서도 이런 기조의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냉전기 소련 시절의 인민들처럼, 현재 북한에서 인민들 상대로 하는 외화상점 비슷한 짓거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미소녀 피규어 채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인일 뿐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께 시위를 같이 나가자 한다거나, 화염병 제작하자는 등의 소리를 일삼으며 참여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 만은 알려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번의 정부를 또 믿어보자, 그냥 흐르는 대로 가겠지~ 하면 저 상층부 돼지새끼들은 '어? 예상 외로 저항하는 게 없네?' 하면서 더 싱글벙글 하면서 자기 퇴임 이후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모든 상품과 모든 문화 매체에 세금을 강제적으로 물리려고 할 겁니다.

그건 인터넷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 요금제가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만화가 될 수 있고,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유 재산과 같은 여러분의 집까지 들이닥쳐서 모든 걸 <위법>이라는 명목 하에 강탈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고 계신 채널 여러분, 취미를 즐기는 분 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폭력적인 방식을 제외한, 적어도 국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저항과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을 전부 믿지 마십시오. 저들 또한 이익이 있으면 슬그머니 정부 쪽 의향에 가세할 양반들입니다.

여러분의 민심과 표가 저들에게 무시 못할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청원이든, 평화적인 움직임이든 뭐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