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i.ccourt.go.kr/cckri/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HPPUBLISH&classSeq=376&attachSeq=1&attachSaveName=20220316135406_fihymxwhersljxf.pdf


 2021년에 발간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게임물 규제법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어쩌다보니 미유가 찾아줬음. 어쩐지 곰팡이가 좀 폈더라니.


 초록을 보면 대충 셧다운제 관련 논란이 불붙었던 시점에 발간되었던듯 함.


 게관위건 관련해 참고삼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옴.

 2021년에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던 부분도 눈여겨 볼만 한?듯. 


https://arca.live/b/bluearchive/100917459

 이 글에서 다른 게이머가 '게임시간선택제'관련 문제사항에 대해 설명해줘서, 관련 정보가 있을까 찾다가 발견했음.


 이것도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 같으니 눈여겨 봐야 할 듯. 

 셧다운제같은 생각을 해서 긴 시간 게이머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여가부를 먼저 원망해야하나, 아니면 바다이야기같은 걸 만드는 도박장사치들을 먼저 원망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