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 남용 문제는 별론으로 두더라도, EU랑 맺은 FTA에 국제인증 준용 박혀있는 이상 국회 비준 거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 위치에 있다는 헌법 조항이랑 마라케쉬 협약 관련된 헌재 판례에 걸려버림
그래서 저거 시행되면 헌재빔 가거나 대법원빔 맞고 떨어질확률이 매우 큼
문제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존나 오래 걸린다는 거지만
근데 그러면 사탕 어디서 사지
재량권의 일탈 남용 문제는 별론으로 두더라도, EU랑 맺은 FTA에 국제인증 준용 박혀있는 이상 국회 비준 거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 위치에 있다는 헌법 조항이랑 마라케쉬 협약 관련된 헌재 판례에 걸려버림
그래서 저거 시행되면 헌재빔 가거나 대법원빔 맞고 떨어질확률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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