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직구도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죠?
  - 이번 규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입니다.
  -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 직구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2. 장난감은 애들이나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 이 나라에는 아직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 또한 완구 외 농업용•제조업용•연구용 전기전자부품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 완구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날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3. 사실상 철회라고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 왜 '사실상 철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법률상 철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국무조정실 5월 20일 보도자료는 분명히 '6월 중에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철회한다는 말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오도하기 위해 의도된 표현입니다.

4. 위험물품 차단하는 게 뭐가 문제죠?
  - 위해성 판단의 기준은 KC인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 객관적인 국제인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정부가 KC인증이라는 면죄부를 강매하려 하는 것입니다.

"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번에 침입하는 건 너네 집 안방이다." - 故 신해철

원문: 아이깨끗하진않고더러워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

다들 많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