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해연갤 언냐들의 범죄 사실을 나열해보자

1. 두창 실사 공유 / 야설 공유

2. 아동 두창 실사 공유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더 하다가는 눈깔 빠질꺼같아서 간단하게 이만큼만 알아보도록 하자

법령은 여기서 알아봤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두창 실사 공유 / 야설 공유

일단 우리가 흔히 "음란물 유포죄" 라고 알고 있는건 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 7제 1항 1조를 부르는 이명이고 여기선 그냥 음란물 유통죄라고 부르겠음

그래서 음란물 유통하면 얼만큼의 징역이 나올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각보다 처벌이 많이 약하다

다만 음란물 유통죄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음란한 부호,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것도 처벌한다는걸 알 수 있는데

언냐들이 좋아하는 알페스 처벌하기 딱 좋아보이지 않노?

현실의 특정인을 주인공으로 만든 알페스는 명예회손죄나 모욕죄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반면

이런쪽으로는 그딴거 없이 "아무튼 유통했지? 너 유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사 야동 공유랑 알페스 공유랑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된다;

2."아동" 두창 실사 공유

자 큰거 왔다

2020년 들어서 N번방, 박사방 ㅈㄴ 크게 터지고 아동 청소년법 진짜 개 빡새진거 다들 알꺼다ㅋㅋ

자 그럼 처벌 강도를 알아보기 전에 "아동 청소년의 기준" 부터 알아보자

글이 생각보다 작은 관계로 하나하나 써보자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 2조 5호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되는 사람 또는 표현물(2d 인권)을 대가를 약속받고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표현하는것으로 영상,게임 등이 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걸 영상으로 만든걸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이라고 하는데

언냐들은 이걸 해연갤에 공유했다.

자 그럼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면 얼만큼의 처벌이 나올까?

제 11조 1항 제작, 수입, 수출 한 사람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제 11조 2항 돈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서 소지하고 광고를 하면 징역 5년 이상

제 11조 3항 배포하고 제공한 사람 징역 3년 이상

제 11조 4항 제작자에게 제작해달라고 하면 징역 3년 이상

제 11조 5항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 및 시청한 사람 징역 1년 이상

제 11조 6항 제 1항의 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도 똑같이 처벌

-> 이게 조금 애매해서 설명하자면

제작한 사람 = 제작 하려던 사람

수입한 사람 = 수입 하려던 사람

딱 봐도 처벌 수위가 남다르지 않노?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게 좀 전에 설명했던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는 벌금으로 징역형은 면할 수 있는 반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벌금없이 무조건 징역임ㅋㅋㅋ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초범에 한해서는 집행유예 나오는 판례가 많음...

자 근데 우리 블붕이들 좀 랄부 떨리는 상황이 하나 있다

"야 우리도 19탭 만들어서 야짤 막 공유하는데 ㅈ된거 아니냐?"

ㅇㅇ ㅈ된거 맞다 근데 우린 느그나라에서 보는거 아닌데 알빠노?

그리고 우린 애초에 실사를 공유하는게 아닐뿐더러 2d 인권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 전세계의 남자들이 공감할꺼다ㅇㅇ

추가로 언냐들이 입 싹 닫고 잠적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기존 일반 범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길다ㅋㅋ

예를 들어서 언냐들이 공유한 21년도 영상의 실사 주인공이 14살이고 그 영상을 22년도에 시청하면 주인공이 19살 1월 1일이 지나는 26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소시효 타이머가 돌기 시작한다는 소리임

맘먹고 잠적한다 해도 더 늘어난 만큼의 공소시효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껄?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언냐들이 벌벌 떨면서 처벌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기분이 좋노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법조인은 아니지만 한번 심심해서 조사해 봤음

진짜 변호사나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법적 근거를 들고 올태지만

나같은 사람은 이정도만 봐도 개꿀잼이지 않노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