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이 정신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색상으로 구별해서 정리해봤어. 얼른 주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usb에 https://arca.live/b/bluearchive/60195621 를 참고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었으니 참고해! 녹색글씨는 4번씩 중첩되어서 적혀있던 내용이었으니까 참고하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게임물 등급 분류에 관한 민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편파적 게임물 등급 분류행위를 제보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정상적 등급 분류에 관한 민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편파성에 관하여

본 민원의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귀 기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 행보에 대해 긴히 말씀드리고 싶은 바 있어 민원을 제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을 제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 행보를 경험한 바 있어 민원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최근 게임물 이용등급 조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해당 사안은 최근 있었던 게임물 이용등급 조정에 연관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을 얻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귀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게임물 이용등급 조정건에 대해 관련된 답변을 얻을 수 없게 된 바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 있었던 게임물 이용등급 조정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졸속 행정으로 답변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본 기관에 민원을 드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공포를 하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지칭)는 작월 27일자로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포 한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로 함축)는 지난 달 27일자, 게관위 위원장의 이름으로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로 통칭)는 2022년 9월 27일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등급분류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이번 분류에 대한 조치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과 저의 생각을 아래 내용으로 적습니다.

위 개정안의 내역과 금번 위원회의 분류 조치에 괴리가 있다고 인지하여 해당 내역과 소견을 기술하는 바입니다.

이 개정안과 이번에 진행된 게관위의 분류 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당 내역과 저의 소견을 기술합니다.

해당 개정안과 해당 위윈회의 분류 조치에 있어 불일치 하는 항목이 있어 해당 항목과 제 의견을 아래에 작성합니다.

제 8조(선정성 기준)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이번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는 게임들은 이 항목에서 선정적인 내용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사람의 형상을 띈 존재들이 성적인 부위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조정 · 직권 재분류가 진행되는 일부 게임은 선정적 내용이 존재하나, 그 표현이 간접적이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 항목의 8조 3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는 게임들은 중 15세 이용가에 대하여 명시된 '선정적인 내용이 있으나,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있어 제보합니다.

재조정 및 재분류를 받는 게임들은 8조의 3호에 부합되지만, 4호의 내용을 충족시키기에는 일부 어색한 내용이 있어보입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가나다라마바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서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 기술하는 바입니다.

관련 조항을 아래 기술하니 진행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항목을 아래 추가적으로 남깁니다.

3-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4-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 관련된 게임들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으나 최소한의 가릴 수 있는 수영복 등을 입거나 옷을 입고있으며 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전체가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현재 논란중인 게임들의 경우 3호의 가에 해당되는 선정적 신체노출이 있으나 이것이 간접적이며 제한된 경우에 부합하며, 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의 표현에 있어 수영복 · 의복 등을 활용하여 부분적이며 간접적인 바입니다.

현재 논란중인 게임들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일부 있으나, 의복 등의 사물로 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게임들은 선정적 신체노출이 일부 있으나 성기 등의 간접노출 또는 선정적인 신체노출에 해당된다고 판별하기엔 그 정도가 경미합니다.

3-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4-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4-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나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으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하지 않고 '이대로 문어에게 먹힐 바에는 차라리 그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될지도-?!'라는 식으로 그냥 문어가 달라 붙어서 위험하니 문어를 먹어서 해결하겠다 라는식으로 적혀있는데 어느 부분이 성행위를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3호의 나에서도 동일하게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역은 실재하지 않으며, 몸에 달라붙은 문어를 먹어 없앤다 정도의 언어적 표현만이 있어 위 내용이 성행위의 표현 또는 구체적 묘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바입니다.

위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게임들은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있으나,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으며,  언어적으로도 성행위를 표현하는 내역은 없어 성행위의 표현 또는 구체적 묘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게임들은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언어적인 성행위 표현 내역은 없으며 또한 성행위의  표현, 구체적 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게관위의 규율중 제 3조(등급분류의 원칙)의 ⑥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은 해당 위원회 규율 제 3조의 ⑥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는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는 위원회의 규율 제 3조의 ⑥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위 행동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율 제 3조의 ⑥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에 위반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4-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4-라의 항목과 대조 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의 항목이 없으므로 따로 적지만 이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해당 게임들에는 없습니다.

위의 항목과 대조 가능한 15세 이용가의 항목의 부재로 별개로 기술하나, 해당 사항에 부합할만한 내용 역시 해당 게임들에 부재합니다.

이 항목과 대조 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 항목이 없어 별도로 적지만, 이에 부합하는 내역은 해당 게임에 없습니다.

대조 가능한 항목이 없어 별기합니다. 해당 항목에 부합하는 내역은 해당 게임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3-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3-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4-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4-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4-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4-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용자의 의사로 할 수 있는건 캐릭터의 물음에 대한 대사 누르기 말고 없습니다. 또한 이는 성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의지로는 하나에서 둘 정도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정도로 제한되며, 이로 인한 성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뜻대로 진행 가능한건 한두 가지의 선택지를 누르는 것 뿐이며, 성적인 결과는 선택지로 인해 도출된 바 없습니다.

이용자 임의로 선택지를 골라 성적인 결과를 도출시키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2절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보았을때 해당 게임들이 각 기준의 세부 항목들을 어긴 경우는 없습니다.

위의  세부기준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게임들은 각 기준의 세부 항목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게임들은 각 기준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들이 각 기준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는 기준을 입맛대로 참고해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준이 존재함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준을  편의에 따라 곡해해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 건 정부 산하 부처의 산하 기관으로써 다소 우려되는 일로 보입니다.

엄격한 기준이 존재함에도 게관위가 기준을 악용해 뜻대로 판단을 내린 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도 달가운 상황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제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왜곡시켜 판단하는 건 행정부 산하의 부처 산하의 위원회로써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판단을 내리고 각 게임들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게 한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민원을 적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현재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게임들의 구제와 담당자의 교육 및 징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직권을 남용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이로써 당연한 의무인 민원을 거부한 담당자에게 이에 응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합한 재교육이 필요함을 건의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관위의 모습은 정부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따끔한 훈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눈먼 정의에 취해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망각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는 게임물관리 위원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링크로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가 있었어. usb가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