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쓰려고 깡계 팠다.

아래는 겜한놈 인증. 오픈리세 유저인데 패드로 인세인 못해먹겠더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원 택틱에 좀 집중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끄적여 봄.

썰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다소 가르치는? 말투로 느껴질 수도 있어.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게관위는 공무원 아니야. 공기업 아니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속해.

게관위 설립근거인 게임산업진흥법을 참고하면, 얘들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베이스로 문체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

수익성이 낮아서 공기업 분류에 속할 수 없고, 문체부가 못하겠다!! 싶은 업무 짬처리 시키는 하꼬기관이라고 생각하면 편할듯.

청원 택틱에서 의원 택틱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뭘까? 알다시피 지금 "국감" 시즌이라는 거지.

그럼 국감은 뭘까? 국회의원이 행정부(ex. 문체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를 쪼인트깔 수 있는 합법적인 시기임.

사족이다만,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는 게이는 없...겠지. 세 가지 권력은 서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해. 그러한 견제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존재하는 데, 입법기관이 행정기관한테 [새끼야 좀 똑바로 하라고] 방송(국회방송)을 타면서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야.

쪼인트 까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주된 관심사는 '어필하기'야. 

솔직히 국민의 권익 그딴거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원나리님이 한명이라도 있나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의원택틱할 때 이건 하지마. 절대.

1. 젠더 이슈 2. 우리 게임 청불 아니예요

1번은 페미, 시민단체 관련 알만한 게이들은 알테니 생략.

게임 일러? 스토리? 그딴거 솔직히 의원님들 관심없음. 진짜로. 게임이 청불이 된다고? 그래서 뭐?

블아가 우리에게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쪽 입장에서 그건 '알빠노?' 거든.

그리고 청불 관련, '선전성'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국회회관에 계신 분들은 괴애애애애애앵장히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굳이 약점잡힐 부분을 건드린 셈이 되는거지. 굳이 리스크를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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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두 가지야.

1. 심의 기준의 모호함 : 국내 다른 위원회(ex. 방등위) 심의기준, 해외 게임물 관련 심의기준이랑 비교하면

얘들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어.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 다섯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새벽에 방등위랑 비교했던 글 봤던거 같은데... 물론 방송과 게임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2. 심의 과정의 불공정성 :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필요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 강화했던 내용인데, 정부가 바뀌긴 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먹혀 들어간다고 봐.

역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규제를 위한 기준을 정하거나(규칙 만들기), 해당 기준에 맞춰 규제를 시행하는 과정(규칙 따르기)에서 몇몇 개인의 판단을 근거로 진행했다고 가정하자. (심지어 이 개인들의 선별과정과 선별기준도 불공정할 가능성)

이게 밀실행정이고, 탁상행정인거거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니 밀실행정이고, 실제 산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놀림으로 일을 처리했으니 탁상행정이지.

공정성 이슈는 생각보다 의원쪽에서 공공기관을 공격하기 좋은 요소야. 

국감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가 채용과정의 불공정성, 계약집행의 불공정성, 개인(장관 등)의 적절성, 등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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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국감에 많이 데이는 직군 종사자라 몇가지 짚고 싶어서 글이 길어졌어.

학생이나 군인인 게이들은 이런 정치쇼가 나랑 뭔 상관인가 하는 인생을 살아왔을 거 아냐.

근데 국감이 내가 하는 게임과 연관성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끄적인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어.

혹시 부적절한 내용을 적어서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그럼 난 학생들 쓰다듬하러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