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기사는 이상헌 의원실의 제안에 따라 10월 2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 에 대한 MBN의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9485?sid=100

해당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움직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감사가 추진된다면 준비하겠다"면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의록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서명회 이후 이상헌 의원께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5080명의 국민이.  국회 인근에서 KBS와 연합뉴스 등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이 취재하고 있는 가운데 작성한 서명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법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의해 실시하게 될 감사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의 발언과. 그 이후 이상헌 의원실에 의해서 공개된 여러 내용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6147200017?input=1195m)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프로그램 구축을 이유로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국비를 사용했고.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났으나 그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과정 혹은 결과물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해당 위원회는 담당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지도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 구축을 명목으로 최소 30억 원의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후로. 게임 이용자가 아닌 시민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위원회와 비위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10월 24일 이전에도, 10월 초 이후로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게임물 등급 심사 등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신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27일 15시 30분경에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 을 진행하겠다는 게시글이 작성되었고. 29일 서명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적극적인 호응이 나타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 즉 최소 30억 원의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는 의혹은 

게임 이용자와 게임 이용자가 아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과 비판의 의사를 가지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이 27일 15시경에 공개된 이후로 서명이 이루어진 29일 낮 까지의 48시간 가량의 시간은. 본 민원인이 판단하기에는 수천 명의 사람을 당사자의 자유 의사와 무관하게 섭외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되고.

연대서명에 대해 적극적인 호응이 나타나는 중에도 인터넷 이용자들은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된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로 이동해 참여하기 어렵다' 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질타하거나 참여를 강권하지 않았으며.

 29일 13시로 예정된 서명회 시작 시간. 실제로는 12시 20분경에 서명회가 시작되었을 시점에.  책상 1개 이외에는 비품이 거의 없었고. 최종적으로 서명에 참여한 인원에 비해 비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의원실 측에서 예상한 참여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의미로. 서명 참여자들이 각자의 의지로 참여했다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근거에 따라 해당 서명은 국민들이 정당한 과정으로 각자의 의지에 따라 작성한 정당한 서명이라고 판단함이 합당할 것이고. 

 서명의 법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감사를 회피하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태는. 국민과 국회의원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을 우롱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철저하게 감사하여 공공기관의 질서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