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게관위는 존재할 가치 그 자체가 없단 거네?

문제의 히어로 포카3 영상

이 나라는 답이 없다

그럼 게관위 말고 다른 곳이 심사할 수 있도록 게관위를 죽이면 되네?

이거는 아까 읽어보니까

판결이유에서 게임위 내부의 지침이나 심의기준 등 법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된 심의기준이나 안내, 공고, 지침으로 심의거부를 법에 없는 사유로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로 겜관위가 또 병신짓해서 그런거 같던데

이새끼들 왜있음?

단간론파만 병신 됐네 ㅋㅋ

심연을 보았다...

대법원 넌 또 왜그래 시발

단간 불쌍하네

대법원입장에선 법적으론 틀린거없을거임 게관위가 공기관임에도 공적,법적인 근거룰 둔적이 없다는 어메이징한 결론이 나옴ㅋㅋㅋㅌ

요약 : 법적 근거 없는 내부 지침 가지고는 강제력이 없음. 근데 그런(법적 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거부했네? 하자 있으니까 거부 불가

그렇다고 청불도 아니고 전체이용가를 준 건 오바같은데 ㅋㅋ

게관위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해외게임들은 한국 시장에 런칭할 때 심의를 왜 받는 거고 왜 판매가 금지되고 하는 거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네ㅋㅋ

진짜 겜관위 이 개병신새끼들 파면 팔수록 노답이네

이쯤되면 느그나라 자체가  신기루겠노 ㅋㅋ

아니 그러면 막말로 이론상 블루아카가 겜관이 기준 씹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한다! 하면서 달려도 이론상 제제가 불가능할수도 있는거네?

솔직히 법무법인이야 넥슨이 더 돈을 많이 부울수 있을테고

저거 내가 예전에 글 쌌었는데 걍 게관위가 좆대로해서 패소한 거임 좆대로하다가 털린 게 존나 많음ㅋㅋ

와 이런 시발 반대로 말하면 저런 하자있는 내부규정을 아직도 제대로 안고치고 지들 좆대로 하고있었다는 소리잖아

빠른 취소선추

지금까지 왜 존재했던거냐 게관위는 걍 사라져라 세금도둑새끼들아

게관위 병신새끼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