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소프트社의 '바다신2' 및 기타 사행성 오락의 이용등급에 관한 건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1일, 연합뉴스에 의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전체이용가' 이용등급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첨부 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바다신2'의 등급분류를 두 번이나 거부한 바 있으나, 지난 10월 20일에 해당 게임물의 이용등급을 '전체이용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합뉴스를 통해 "업체 측에서 지적에 맞게 게임을 수정하고, OIDD도 장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여전합니다.
먼저, 진소프트社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서(hwp 파일)의 기존 등급거부사유를 해소하였는지 기술하는 부분에 콘텐츠 상 변경이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확인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콘텐츠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게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는지 적어도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콘텐츠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업체 측에서 지적에 맞게 게임을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잘못을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주 국가에서 문화 및 예술을 검열, 규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임을 생각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다음으로, '바다신2'가 이용등급을 '전체이용가'로 결정받은 점과 사행성 부분에서 '무(無, 없음)'로 판단 받은 점이 있습니다(첨부 2). 해당 게임은 명백히 슬롯머신을 이용한 사행성 오락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51 Worldwide Games'라는 게임에 '텍사스 홀덤'과 '블랙잭' 등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실제 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보드게임임에도 사행성을 띠는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다신2'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추가로, '바다신2'의 전작으로 보이는 동일 게임사의 '바다신1'은 그 게임의 설명에서 '바다이야기'의 후신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첨부 3). '바다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사행성 오락의 위험성을 알린 게임으로 16년 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다이야기' 부류의 게임을 사회에 유통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사행성 게임물들이 현재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바다신2' 외에도 다수의 '바다이야기' 부류의 사행성 오락들이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첨부 4). '바다신2' 한 건만의 문제가 아닌 수십 개의 게임물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기구가 이러한 종류의 오락물들을 견제하는 일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루 아카이브'를 포함한 일부 게임물에 지나치게 높은 이용등급을 부여하여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는 한국 게임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그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 아카이브'에 지나치게 높은 이용등급을 부여한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바다이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행성 오락을 규제하여 우리 사회에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는 설립 목적 즉, 근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행성 오락은 방치한 채로 막강한 권력을 애먼 게임물에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점과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바다이야기' 부류의 사행성 오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등급분류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사진
hwp파일은 등급분류결정 확인 - 게임물찾기 - 게임물관리위원회 (grac.or.kr) 여기 링크에서 바다신2의 '설명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