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간담회와 관한 민원이니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첨부파일은 11월 10일 자 간담회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분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단순 회식비용에만 사용한 것인지, 정말로 회의를 하는데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둘째, 간담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불가이용등급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아닌데, 한국만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특수성이라는 답변을 자주 내놓으셨었는데, 한국의 특수성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 국가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한 기업의 거대한 손실을 내고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할 만큼 감당해야 할 조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명히 간담회 전에는 불법게임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간담회에서 바다신2 와 바다이야기가 다른 점을 설명하시며 해당 도박물을 옹호하셨습니다. 선전성에 관해서는 그 어느 나라를 뛰어넘는 과한 규제를 주면서, 사행성에 관해서는 봐주기식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이유는 바다이야기 와 같은 도박물, 불법게임물을 잡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들을 옹호하는 공공기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코인 채굴 사건, 50억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견만 전달하는 단방향식 소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인과 게이머의 시선은 다르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공공기관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차별적, 모멸적 발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인들은 게임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31조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등급 분류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설명서의 문답서에서도 게임 속 콘텐츠에 관하여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의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케이드 업자들이 이 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등급 분류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디즈니 알라딘의 캐릭터를 표절하고도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도박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거나 실력게임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50 억 횡령 사건 및 가상화폐 채굴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등급 분류를 맡을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국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으며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간담회였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첨부파일
두 번째 첨부파일
세 번째 첨부파일
두번째와 세번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디즈니 알라딘의 캐릭터를 표절하고도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 다른 사례 퍼가서 글 조금 고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첨부파일 바꿔서 넣으래 동식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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