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받았는데 응~정보공개 거부야? 해서 짜증났던 사람?
그런 당신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제도를 가지고있다.
필자가 오늘 해보니 너무 쉽긴 한데 헷갈릴 사람을 위해서 공략글을 작성해본다.
일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에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게 해놓은 제도다.
뭣보다 무료임!
안타까운점은 블아가 청불을 받았다고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 로 행정심판을 넣는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행정심판을 넣을 수 있다!
일단 행정심판을 넣고싶은 사람은 준비물을 꼭 챙겨야하는데
1. 정보공개를 거부당해야한다.
이건 필자의 정보공개가 거부당한 표시인데 위 사진처럼 통지완료(비공개) 로 떠있어야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받은거니까.
2. 해당 거부당한 정보공개서류 PDF
이것도 통지완료(비공개)로 떠있으면 쉽게 뽑을 수 있는데
해당 정보공개통지서에서 맨 위나 아래를 보면
이렇게 출력이 있다. 출력을 누른 다음
위에 저장버튼을 눌러서 저장하면 준비물은 끝이다.
그럼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일단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나서 로그인을 한 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를 클릭하면
짜잔!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일단 저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뜨니 가입을 했더라도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휴대폰 인증 로그인을 꼭 하자.
휴대폰 인증은 이런 창이 뜨는데 맨날 하는대로 인증번호 받고 나서 로그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청구를 들어가면
이렇게 뜬다. 일단 개인정보 수집이랑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하고 아래로 내려보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색해야한다. 다행히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처분청명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검색하고 클릭하면 된다.
클릭이 제대로 됬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될되있을꺼다. 이렇게 입력이 됬다면 밑에있는 온라인행정심판 청구하기를 누르면 된다.
만약 정상적으로 들어와진다면 이렇게 뜰것이다.
입력하라는대로 입력해주고 처분일에는 거부를 받은 일자를 쓰면 된다.
잘 모르겠으면 아까 2번 준비물인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처분일이 써있으니 이 일자를 써주면 된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린가 싶을꺼다. 필자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고민했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니 일단 위 사진의 청구서 작성사례로 입력하기를 클릭하자.
"아니 씨발 이건 또 뭔데!" 싶은 사람은 잠시 진정하고
어르신들 인터넷 알려드리듯이 차근차근 알려줄테니 순서대로 따라만 해보자.
일단 사건유형에서는
'일반' 을 선택하면 된다. 우리가 '운전' 이나 '보훈' 은 아니잖아?
그럼 옆에 칸이 하나 더 뜨는데 여기서는
'정보공개' 를 선택하면 된다.
그럼 이제 처분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보비공개' 에 대한 행정심판이니
'정보비공개결정' 을 선택하면 된다. 그럼 이제 비공개사유를 선택하는데 이거는
일단 저걸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만약 비공개사유가 저기 표시해놓은것과 다르다면 그걸로 선택해야한다.
근데 지금까지 게관위가 실드로 썼던게 거희 다 저거여서 엔간하면 저걸 선택하면 될꺼다.
검색부분은 쓸모없고, 바로 모범례선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뜰텐데 우리는 기타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까지 선택했으면 확인 클릭!
그러면 밑에 사건정보가 쭉 뜰텐데
이렇게 나오면 다 된거니 맨 밑에있는 적용을 클릭해주자.
그러면 아까 빈칸으로 있었던 것들이 다 입력되있을꺼다.
이제 빈칸채우기나 복붙만 좀 하면 되니 조금만 더 힘내자.
밑에 이렇게 뜨는데 항목마다 설명해주겠다.
고지유무는 비공개사유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다고 고지되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안내가 안되었다면 '아니오' 를 누르면 되겠지만 엔간하면 고지가 되 있을꺼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말 안해도 알겠지?
고지내용에는 아까 2번 준비물의 PDF에서
이부분을 복사해서 붙혀넣으면 된다.
이부분은 취소를 선택한 뒤 '청구취지 다른사례보기' 를 누르면
또 이렇게 알수없는 창이 뜰텐데 아래와 같이 선택해주면 된다.
참 쉽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밑에 쭈루룩 뜰텐데 다 똑같은 내용이나 아무거나 선택하고 맨 밑의 적용을 누르면 된다.
그럼 이렇게 뜰텐데 저기 있는 공란에 위에 작성한 '처분일' 을 써주면 된다.
그럼 이제 제일 복잡해보이는 청구이유를 작성할 차례인데
일단 기본적인 틀이 잡혀있어도 뭘 써야할지 감이 잘 안올수도 있다.
사실 자세히 보면 '1. 사건개요' 부분만 약간 노력해서 쓰면 되니 천천히 따라해보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민원-28949호 및 29251호와 관련된 감사실 조사과의 감사기록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0000. 00. 00. 이 사건 정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파란색 부분은 해당 정보공개를 신청한 일자
빨간색 부분은 위에 있던 처분일을 써주면 된다.
취소선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부분이니 지워버리고, 해당 부분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 을 써주면 된다.
예를들어서 블루아카이브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으면
블루아카이브 게임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라고 써주면 된다.
해당 부분은 정보공개를 어떤걸 요청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각자 알맞게 작성하자.
그 다음은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감사결과 회신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부분인데 딱 봐도 알 수 있겠지만 1. 과 동일하게
파란색 부분은 해당 정보공개를 신청한 일자
빨간색 부분은 위에 있던 처분일을 써주면 된다.
이제 밑에 3~4는 우리가 수정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 넘기면 된다.
이제 증거서류를 제출할 차례인데 여기에는 아까 준비물 중에
2. 해당 거부당한 정보공개서류 PDF
를 첨부해주면 된다.
저거 파일 추가하고 체크 해줘야한다.
이렇게.
필자는 저기에 넣는걸 까먹어서 따로 신청했는데 그건 마지막에 알아보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없으니 패스.
이제 구석에 있는 제출하시겠습니까? 에 체크를 한 다음에 제출하면 끝이다!
다들 따라오느라 고생했다.
마지막으로 까먹고 첨부파일을 안넣은 사람들은
나의 사건현황에서 접수번호를 눌러서 들어간 뒤
맨 밑의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니 증거서류 등 제출을 누른 뒤 신청대상 목록에서 신청을 눌러서
제출내용에 '처분서를 제출합니다.' , 입증자료에서 온라인 제출을 통해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쓰고보니 엄청 긴거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됬으면 해서 써봤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감사하겠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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