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이 된 글 :  신규 택틱 하나 제공한다 - 블루 아카이브 채널 (arca.live) 

===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면적 정보공개 청구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면적을 규정에 맞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반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은(56.52㎡) 이하로 축소한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관련 훈령에 규정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앞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관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다. 또한 부처 차관급과 비교할 수 있는 기관장 중 95명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 규정의 차관 업무면적(99㎡)보다 더 큰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92877i)

그런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무공간 임차료가 경상비(6억 2700만원)의 75%인 4억 7,025 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알리오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사임차보증금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본사 사무실 보증금이 1억5천인데 연간 임차료로 자본금의 3배가 넘게 사용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호화청사'를 쓰고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 일반 직원의 1인당 실재 업무면적

2.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장의 실재 업무면적

===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