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 게관위 의 민원답변을 취합중입니다.(내용추가)

청불 안무를꺼는 예상했다. 이제 마음놓고 죽인다.

아직도 받고있냐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태가 끝나거나, 제가 개인사로 그만둔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취합합니다. 걱정말고 제보해주십쇼.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동문서답, 이상한 답변을 취합중입니다.

취합하는 이유는 민원처리 불성실의 근거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하여 민원택틱 짜시는분이나 민원넣는분들이 도움이 됬으면 해서 취합중입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12개)

문화체육관광부(35개)

입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제보하실 분들은

이렇게 민원내용 + 민원답변 캡쳐하신 뒤 글을 작성 후 댓글 달아주시면 내용 확인하고 취합하겠습니다.

동문서답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글 써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하고 취합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짜피 개백수여서 남는게 시간입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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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개 더 제보받고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급분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온 판례(2004헌바35)에 대하여 추가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제보받고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해당 판례가 [2004헌바35] 가 아닌, [2004헌바36] 임을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인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추가답변을 통해 정정을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답변이 사태 초기부터 나오던 답변이여서 오늘 하루만에 모두 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나 문체부에서 답변받으신 내용 중 2004헌바35 로 받았으나 아직도 추가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접수번호 + 추가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스크린샷을 올려주시면 취합하여 던지겠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 사태해결에 힘쓰고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