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내용입니다,

서비스 의식 부족으로 인한 징계성 감액 3억 2700만, 중대 비위로 혈세낭비 방지를 위한 2억 6200만 감액,

심의 역량조차 없는 기관에 낭비된 1억 8900만 감액, 약 8억 가까이 감액하는 안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들으면 사이다긴 하지만...

그.. 특정 의원님께서 "취지에는 동의하나 감액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는 만류가 여러차례 있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류가 됐는데요

이게 관행이라고 하나? 소위에서 단! 한명! 이라도 강한 반대를 할 경우엔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반쯤 관행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받고서 다시 팰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또 보류 된 건에 대해선 보통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로 밀립니다.

만일 관심이 옅어진다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법안에 따라서는 그냥 말이 보류고 빠꾸나 다름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번 일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제대로 다시 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짜까놓고 말해서

지금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 이런 여론만 생겨도 보통은 직접 나서서 반대 못함

요약

1. 소위에서 한명이라도 계속 or 강하게 반대하면 보류하는게 관행인데, 누가 진짜로 반대함 

2. 법안에 따라선 보류=반쯤 파기로 취급되기도 함 (하지만 보고서를 먼저 받겠다고 하셔서 아직 킹능성 있음)

3. 현재 감액안은 보류 판정, 게관위 및 심의 개정안이 지금처럼 막히지 않게 끝까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