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grac.or.kr/Game3.0/informPublic07.aspx


게임위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2021. 6. 21. 

부서명

업무

소관사항(정보명)

비공개정보

근 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경영지원팀

예산

기관 예산

· 예산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정보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인사

인사관리

·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 직원 근무평정내역

· 채용전형 관련 심사결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

· 성희롱 고충 접수대장

·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 진행 중인 보임계획 관련 정보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로 공개 시 진행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미치고 공정한 교섭을 방해하는 정보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회계

회계 관리

· 임직원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내역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교육

사내 교육

· 강사 인적사항, 교육계약사항

· 교육훈련 계획·집행 관련 개인정보

5호, 6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총무

조직 관리

· 조직 및 정원관리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오해나 혼란을 초래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정보

· 조직 운영 관련 내부 협의․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안전(재난)

· 위원회 방호․방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군사훈련

· 위원회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구매

물자의 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 설계도 등)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이사회 운영사항

· 이사회 회의록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교육사업팀

용역

사업위탁, 사업자 교육

· 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인적사항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교육

사업자 교육, 이용자 교육, 공무원 교육

전문지도사 양성

· 교육참가자 및 전문지도사 인적사항, 전문지도사 평가자료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행사

교육 관련 행사

· 행사 유치·개최와 관련한 법인, 단체 등의 경영 비밀에 관한 정보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급서비스팀

신청자 정보 변경

명의변경, 상호·대표자명 변경 신청 서류

· 첨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 기밀

6호, 7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회의

재분류자문회의, 규제입증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등

· 참석자 발언내용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게임 접수 및 검토

게임물내용설명서 등 제출자료 검토(내용수정신고 포함)

· 연령등급 부적정 정보, 수익구조 등 영업기밀, 사후관리용 계정, 개인정보

3호, 6호, 7호

국민의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검토보고서(내용수정신고 포함)

· 검토내용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결정통지

등급거부·취소·반려·재분류 등

· 처분사유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표

등급분류정보

· 진행 중인 등급분류 관련 정보

5호, 8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기록

등급분류 회의록

·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회의록(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1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GCRB 

GCRB 감사 및 평가 자료

· GCRB 감사 결과, 적정성 평가 자료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조사관리팀

단속지원

관계기관 단속지원 등

· 신고자 이름, 이메일, 성별, 연령대 등의 개인 신상정보

1호, 6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 단속지원 계획, 결과 및 회신서

4호, 5호, 7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정지원

관계기관 업무지원

· 감정회신서, 수사의뢰 및 질의회신서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

포상금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신고자 정보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운영정보

표시장치

사업

운영정보표시장치 선정, 사업운영, OIDD 승인

· 법인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6호, 7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운영정보표시장치 연구 및 기술개발

· 현재 공급생산 중인 OIDD 및 판독프로그램의 적용기술 및 향후 적용 예정 기술 등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차단프로그램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유지관리

· 차단프로그램 선정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 외부 취득 정보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사후관리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 게임물명, 업체명 및 결합될 경우 의뢰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4호, 5호, 6호, 7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시스템

· 신고처리 및 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민원법무팀

민원

민원접수·처리

· 민원인 정보,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호, 6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 민원에 대한 내부협의․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 개인의 인적사항 및 결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호, 6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소송

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송달받은 문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 및 각종 증빙자료, 소송지휘 문서 등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소송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4호, 6호, 7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의 대상이 되는 시정요구 등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및 증거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4호, 6호, 7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내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결과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준비 자료

4호, 6호, 7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자율서비스팀

게임물 사후관리

온라인·모바일게임물 조사·분석(게임물 조사 계획 및 결과)

· 게임물 검토 보고서 및 기획조사 계획 및 결과

· 사후관리 업무처리 지침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행정조치(시정요청, 시정권고, 등급취소 등 관련 자료)

· 시정권고 목록

· 게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및 시정권고, 등급취소 조사 자료 

3호

5호, 7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행정조치 의뢰 및 협조업무(수사의뢰, 수사협조, 행정처분의뢰 정보 등)

· 신고자 및 의뢰대상자 개인정보

· 의뢰 내용 중 게임물명, 업체명 등 결합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

· 조사 방식 및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각종 증빙자료 

1호, 4호, 5호, 6호, 7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

해외 유관 기관 및 사업자 관련 사항

· 국제회의, 협약, 계약 등과 관련하여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는 정보

· 유관 기관, 사업자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자체사업자 관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및 관리

· 지정 및 재지정 신청용 제출서류 및 심사 내역

· 평가용 제출서류 및 평가 내역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직권재분류팀

직권재분류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직권재분류, 등급조정

· 분과위원회 결과

· 직권재분류가 진행 중인 게임물명, 제작사 등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행정조치 의뢰 및 협조업무(수사의뢰, 수사협조, 행정처분의뢰 정보 등)

· 신고자 및 의뢰대상자 개인정보

· 의뢰 내용 중 게임물명, 업체명 등 결합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

· 조사 방식 및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각종 증빙자료 

1호, 4호, 5호, 6호, 7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

· 모니터링보고서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

· 조사 계획 및 결과, 모니터링보고서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민원 관련 모니터링

· 민원인 정보,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모니터링보고서

5호, 6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서비스팀

정보보안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보호를 위한 계획, 내부 대책과 정책, 전략 등

· 정보시스템 시스템 관련 정보(IP, 서버, 네트워크, 계정 등)

· 보안성 검토관련 자료

· 위원회 보안관제 서비스 관련 정보보안 산출물

· 정보보안감사 관련 문서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산출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호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보화

정보시스템

· 제안서 평가내용, 위탁사업기관 선정심사 자료

· 자문, 평가, 심사, 감사, 감리 등 용역과 관련하여 참여한 전문가의 개인정보

· 프로그램 소스코드

5호, 6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관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정보

· 지정심사 제출서류, 연계심사 평가 산출물 및 결과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자료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급분류기관관리

민간 등급분류기관 정보시스템 및 연계 정보

· 민간 등급분류기관 감사(시스템 및 보안) 자료

· 민간 등급분류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자료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소

정책기획

위원회 정책

· 주요 사업전략의 전략방향 및 사업조정 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운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평가

경영평가 관련 개인정보

· 경영평가 자문위원의 성명·직업을 제외한 개인정보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평가 관리 자료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거나 특정사업자 등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고객관리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통계법 33조)

1호, 6호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사항,개인의 사생활 보호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 시민단원 인적사항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책연구

게임 통합정책 자문단 운영

· 게임 통합정책 자문단 인적사항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연구 개발사업 선정·평가 및 운영

· 기술개발 및 경영·영업상 비밀 등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팀

감사

임직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형사입건 사항 서류일체

4호, 5호, 6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직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

· 민원부조리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한 서류 일체

1호, 5호, 6호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개인정보, 진행 중인 타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관련 정보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임원 재산등록 사항

· 개인별 재산신고 누락사항 및 해명 소명자료 징구서류 

1호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 사항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사항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자 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통

공통

기획

·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업무의 성과,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에 관한 내부 검토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정보 

· 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 협의․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통계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33조)

1호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사항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

· 수익구조 등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법 제26조)

1호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사항

기타 심의회·위원회 운영

· 참가자 발언내용

· 심의 관련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법인․단체의 업무 기밀 등에 관한 정보

· 분과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위탁사업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내용, 위탁사업기관 선정심사 자료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사항, 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용역

· 제안서 평가내용, 계약추진내역, 개인 인적사항 등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 위탁과제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한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 용역 및 위탁과제 심의결과 관련 정보

· 용역결과보고서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호, 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시스템

· 위원회 보유 시스템 평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거나 특정사업자 등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제도개선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내부협의 및 검토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업무처리과정

· 내부회의, 의견교환 기록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전문가 활용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 평가, 심사, 용역과 관련하여 참여한 전문가에 대한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수당, 학력, 통장계좌 등 개인 신상 정보

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타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각 호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


이런게 있는데 특히 내 눈에 보이는게

등급서비스팀 회의에서 · 참석자 발언내용 공개 안하겠다고 하네

평소에 뭔 헛소리를 하길래 저러는 거려나

그리고 그럼 국회를 포함하는 다른 기관는 공정한 업무수행 안하려고 발언 내용까지 일일이 다 공개하나???


그리고 검토보고서 검토 내용도 공개하기 싫다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사라지는게 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