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grac.or.kr/Game3.0/informPublic07.aspx
게임위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2021. 6. 21.
부서명 | 업무 | 소관사항(정보명) | 비공개정보 | 근 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
경영지원팀 | 예산 | 기관 예산 | · 예산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인사 | 인사관리 | ·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 직원 근무평정내역 · 채용전형 관련 심사결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 · 성희롱 고충 접수대장 ·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 진행 중인 보임계획 관련 정보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로 공개 시 진행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미치고 공정한 교섭을 방해하는 정보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회계 | 회계 관리 | · 임직원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내역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교육 | 사내 교육 | · 강사 인적사항, 교육계약사항 · 교육훈련 계획·집행 관련 개인정보 | 5호, 6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총무 | 조직 관리 | · 조직 및 정원관리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오해나 혼란을 초래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정보 · 조직 운영 관련 내부 협의․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안전(재난) | · 위원회 방호․방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군사훈련 | · 위원회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구매 | 물자의 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 정보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 설계도 등)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이사회 | 이사회 운영사항 | · 이사회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교육사업팀 | 용역 | 사업위탁, 사업자 교육 | · 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인적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교육 | 사업자 교육, 이용자 교육, 공무원 교육 전문지도사 양성 | · 교육참가자 및 전문지도사 인적사항, 전문지도사 평가자료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행사 | 교육 관련 행사 | · 행사 유치·개최와 관련한 법인, 단체 등의 경영 비밀에 관한 정보 | 7호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등급서비스팀 | 신청자 정보 변경 | 명의변경, 상호·대표자명 변경 신청 서류 | · 첨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 기밀 | 6호, 7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회의 | 재분류자문회의, 규제입증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등 | · 참석자 발언내용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게임 접수 및 검토 | 게임물내용설명서 등 제출자료 검토(내용수정신고 포함) | · 연령등급 부적정 정보, 수익구조 등 영업기밀, 사후관리용 계정, 개인정보 | 3호, 6호, 7호 | 국민의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검토보고서(내용수정신고 포함) | · 검토내용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결정통지 | 등급거부·취소·반려·재분류 등 | · 처분사유 | 7호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공표 | 등급분류정보 | · 진행 중인 등급분류 관련 정보 | 5호, 8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 |
기록 | 등급분류 회의록 | ·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회의록(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 1호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GCRB | GCRB 감사 및 평가 자료 | · GCRB 감사 결과, 적정성 평가 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조사관리팀 | 단속지원 | 관계기관 단속지원 등 | · 신고자 이름, 이메일, 성별, 연령대 등의 개인 신상정보 | 1호, 6호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단속지원 계획, 결과 및 회신서 | 4호, 5호, 7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감정지원 | 관계기관 업무지원 | · 감정회신서, 수사의뢰 및 질의회신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신고포상 | 포상금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 신고자 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운영정보 표시장치 사업 | 운영정보표시장치 선정, 사업운영, OIDD 승인 | · 법인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6호, 7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운영정보표시장치 연구 및 기술개발 | · 현재 공급생산 중인 OIDD 및 판독프로그램의 적용기술 및 향후 적용 예정 기술 등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차단프로그램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유지관리 | · 차단프로그램 선정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 외부 취득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사후관리 |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 · 게임물명, 업체명 및 결합될 경우 의뢰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4호, 5호, 6호, 7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시스템 | · 신고처리 및 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민원법무팀 | 민원 | 민원접수·처리 | · 민원인 정보,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1호, 6호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민원에 대한 내부협의․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 · 개인의 인적사항 및 결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1호, 6호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소송 | 재판에 관한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송달받은 문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 및 각종 증빙자료, 소송지휘 문서 등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소송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 4호, 6호, 7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 진행 중인 재판의 대상이 되는 시정요구 등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및 증거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4호, 6호, 7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내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결과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준비 자료 | 4호, 6호, 7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자율서비스팀 | 게임물 사후관리 | 온라인·모바일게임물 조사·분석(게임물 조사 계획 및 결과) | · 게임물 검토 보고서 및 기획조사 계획 및 결과 · 사후관리 업무처리 지침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행정조치(시정요청, 시정권고, 등급취소 등 관련 자료) | · 시정권고 목록 · 게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및 시정권고, 등급취소 조사 자료 | 3호 5호, 7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행정조치 의뢰 및 협조업무(수사의뢰, 수사협조, 행정처분의뢰 정보 등) | · 신고자 및 의뢰대상자 개인정보 · 의뢰 내용 중 게임물명, 업체명 등 결합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 · 조사 방식 및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각종 증빙자료 | 1호, 4호, 5호, 6호, 7호,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국제협력 | 해외 유관 기관 및 사업자 관련 사항 | · 국제회의, 협약, 계약 등과 관련하여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는 정보 · 유관 기관, 사업자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자체사업자 관리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및 관리 | · 지정 및 재지정 신청용 제출서류 및 심사 내역 · 평가용 제출서류 및 평가 내역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직권재분류팀 | 직권재분류 |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직권재분류, 등급조정 | · 분과위원회 결과 · 직권재분류가 진행 중인 게임물명, 제작사 등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행정조치 의뢰 및 협조업무(수사의뢰, 수사협조, 행정처분의뢰 정보 등) | · 신고자 및 의뢰대상자 개인정보 · 의뢰 내용 중 게임물명, 업체명 등 결합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 · 조사 방식 및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각종 증빙자료 | 1호, 4호, 5호, 6호, 7호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모니터링 |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 | · 모니터링보고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 | · 조사 계획 및 결과, 모니터링보고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민원 관련 모니터링 | · 민원인 정보,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모니터링보고서 | 5호, 6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정보서비스팀 | 정보보안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보호를 위한 계획, 내부 대책과 정책, 전략 등 · 정보시스템 시스템 관련 정보(IP, 서버, 네트워크, 계정 등) · 보안성 검토관련 자료 · 위원회 보안관제 서비스 관련 정보보안 산출물 · 정보보안감사 관련 문서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산출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정보화 | 정보시스템 | · 제안서 평가내용, 위탁사업기관 선정심사 자료 · 자문, 평가, 심사, 감사, 감리 등 용역과 관련하여 참여한 전문가의 개인정보 · 프로그램 소스코드 | 5호, 6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관리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정보 | · 지정심사 제출서류, 연계심사 평가 산출물 및 결과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자료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등급분류기관관리 | 민간 등급분류기관 정보시스템 및 연계 정보 | · 민간 등급분류기관 감사(시스템 및 보안) 자료 · 민간 등급분류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자료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정책연구소 | 정책기획 | 위원회 정책 | · 주요 사업전략의 전략방향 및 사업조정 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운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경영평가 | 경영평가 관련 개인정보 | · 경영평가 자문위원의 성명·직업을 제외한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경영평가 관리 자료 |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거나 특정사업자 등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고객관리 |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 만족도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통계법 33조) | 1호, 6호 |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사항,개인의 사생활 보호 | |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 · 시민단원 인적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정책연구 | 게임 통합정책 자문단 운영 | · 게임 통합정책 자문단 인적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연구 개발사업 선정·평가 및 운영 | · 기술개발 및 경영·영업상 비밀 등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감사팀 | 감사 | 임직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 형사입건 사항 서류일체 | 4호, 5호, 6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
직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 | · 민원부조리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한 서류 일체 | 1호, 5호, 6호 |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개인정보, 진행 중인 타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관련 정보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임원 재산등록 사항 | · 개인별 재산신고 누락사항 및 해명 소명자료 징구서류 | 1호 |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 사항 |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사항 |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자 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공통 | 공통 | 기획 | ·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업무의 성과,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에 관한 내부 검토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정보 · 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 협의․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통계 |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33조) | 1호 |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사항 | ||
개인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경영·영업상 비밀 | · 수익구조 등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7호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민원사무처리 | ·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법 제26조) | 1호 | 법령상 비밀 비공개 규정사항 | ||
기타 심의회·위원회 운영 | · 참가자 발언내용 · 심의 관련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법인․단체의 업무 기밀 등에 관한 정보 · 분과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위탁사업기관 선정 | · 제안서 평가내용, 위탁사업기관 선정심사 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진행 중인 사항, 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용역 | · 제안서 평가내용, 계약추진내역, 개인 인적사항 등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 위탁과제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한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 용역 및 위탁과제 심의결과 관련 정보 · 용역결과보고서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시스템 | · 위원회 보유 시스템 평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거나 특정사업자 등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제도개선 |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내부협의 및 검토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업무처리과정 | · 내부회의, 의견교환 기록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 ||
전문가 활용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 평가, 심사, 용역과 관련하여 참여한 전문가에 대한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수당, 학력, 통장계좌 등 개인 신상 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기타 |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각 호 |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이런게 있는데 특히 내 눈에 보이는게
등급서비스팀 회의에서 · 참석자 발언내용 공개 안하겠다고 하네
평소에 뭔 헛소리를 하길래 저러는 거려나
그리고 그럼 국회를 포함하는 다른 기관는 공정한 업무수행 안하려고 발언 내용까지 일일이 다 공개하나???
그리고 검토보고서 검토 내용도 공개하기 싫다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사라지는게 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