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일이 좀 있어서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지금 봄

저번에 올라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이전에 작성된 회의록을 앞으로도 전면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이 좀 수상해서 민원 넣어봄

2001두8827 판례에도 어긋나고 일개 공공기관이지만 한 산업을 혼자서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렇게까지 숨기려 드는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민원 넣었더니 검사실에 배정되었다네


검사실로 가는게 곧 형사소송으로 가는걸 의미하는건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게관위의 이 결정이 문제있는건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