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시장논리처럼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국가에서 돈을 줌. 

[내 기억상으로 미술관이나 극장의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국가에 필요한 것이기에 예산을 줘서 보충해주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함.]


근데...

ㄱㄱㅇ는 아예 책임운영기관으로 아예 미지정되어있음.


출처: 2021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종보고서 및 등급평가 by 행안부 간행


내가 의아하게 느끼는 게 예산의 경우에는 여기 52개 기관 외에는 정말 사무용 등의 잉크 카트리지 교환 외에는 돈을 벌어도 국고로 모두 보내야하는데.... 지들이 자체예산으로 다 소비를 했다...? 국고로 다 올리라고 법에서 명시를 해놨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거기다 국고로 다 간 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에 대한 요청을 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로 가는데  

지들이 썼다고..? 


만일 자기들이 다 쓴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횡령인데...? 만일 저게 처음 게시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완전 갈아엎어져도 할 말 없지.

아예 횡령이 일상화된 기관이 남아있어봤자 오히려 국가에 도움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