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네도 그냥 공무원임.
단지 커리어 특성상 변호사 자격증 같은걸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재량을 가지고 움직일수 있긴 하지. 옷 벗어도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까.
하지만 검사인 이상, 본질이 정기적으로 고과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벌인건 변함없음. 고과를 신경 안 쓸거면 뭐하러 검사를 하겠어, 로펌 들어가서 변호사 하는게 돈은 더 되는데.
결국 고과는 검사들에게 일정정도 구속력를 가지게 되고, 그 평가기준은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와 그 결과가 주가 될 수밖에 없음.
이런 이유에서 검사들이 사안이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큰 건은 옷벗을 각오로 한다고 하는 말이 괜히 하는게 아님.
그정도 큰 사건은 결말이 어찌되든 후폭풍이 올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대부분 사건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자기 선에서 끊어내려고 실제로 옷벗고 내려감.
이걸 악용해서 엮여나오는 개념이 특검과 전관예우임. 특검은 그 구조상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 떡값을 후불로 지불하는게 가능하거든.
이야기가 옆으로 살짝 샌것 같지만, 검사들도 그런 리스크나 유혹이 엄연히 존재한다는게 핵심임.
아무튼,
영장청구가 그런 맥락에서 가볍게 날리는 공수표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임. 그런거 하나하나가 본인 고과로 피드백되는거고, 검사들도 어지간하면 다들 신중하게 행동함.
우리나라 검찰 기소율 높다는 것도 검찰이 지좆대로 다 유죄로 만드는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소의 결과가 성공하는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접근하는 영향때문임. 그게 결국 고과가 되거든. 기소하는 건마다 패소하는 놈을 다른 검사들이 뭐라 생각하겠음 ㅋㅋㅋㅋ
그래서 이미 압색영장이 나올 정도면, 수사 시작이란 신호탄이 아니라 기소된 건은 거의 유죄 확정이고, 여죄에 대한 추궁을 위해서 증거를 더 찾아보고 준비하는 단계에 가까움.
법원도 검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니까 영장청구를 받아주는거고.
한줄로 줄이자면,
지금 아이언메이스 압색영장이 나온건 그런 맥락에서 확인사살이라 볼 수 있음.
그 점을 감안하면서 즐기면 됨.
구독자 94456명
알림수신 1332명
업데이트 (05.28. 11시~16시) | 백귀야행 최고미녀 키류 키쿄 및 후와 렌게 픽업(~06.11.)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서 압색영장이 무서운거임
추천
0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194
작성일
댓글
[5]
ㅇㅇ
실수로짬통에들어간미유
ameba
브루아카이브
ㅇㅇ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8902738
공지
블루 아카이브 채널 규칙 안내 (05/25)
280971
공지
블루 아카이브 채널 유저대회/이벤트 목록(05/24)
138050
공지
대결전 : #4 <호드> 공략 모음집 [05.26. 10시 갱신]
39471
공지
5/28(화) 업데이트 상세 안내
2795
공지
친구탭 커트라인 수정 (05.25)
2907
공지
현재 이슈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8896
공지
청불철회탭 공지
38656
공지
일섭탭 + 제목에스포붙이기 + 제목에내용쓰지않기
62516
공지
블루 아카이브 정보모음글 2.0
1116229
공지
블루 아카이브 채널소개
211103
공지
갤펌) 블루 아카이브 The Animation 중계 안내
25135
공지
신문고 / 완장 목록 1호기
25649
숨겨진 공지 펼치기(8개)
173
기타정보
매블노)기구한 미카의 저작권을 알아보자
[3]
593
3
172
재판장에서 모모이가 거유라고 주장하고 싶다
[3]
48
0
171
아이 씻팔 식봉이년
[3]
167
0
170
동급생 별명을 오나홀이라고 붙여놓고 놀려대던 남고생 두명이
[11]
119
0
169
하루카 어떤지 대충 알거 같다
[2]
264
0
168
공식 피폐 보면 드는생각
[3]
233
0
167
질❔문
아루랑 아즈사랑 딜만보면 비슷한수준이야??
[6]
211
0
166
2차 사과문은 걍 소송 갔을 때 정상참작용일듯
[6]
114
0
165
파산해도 소송비용은 남는게 문제임
[1]
78
0
164
법잘알인 내가 보기에 저거 법정싸움용임
[6]
212
10
163
뿌리 법적책임 여부 떠나서 망하게할 수 있지
107
0
162
갤펌)ai때문에 작가들 큰일난이유...
[18]
640
3
161
그래도 원본 그긴거에 비하면 카요코는 아직 짧노
[4]
615
-1
160
테러예고한 새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따로 구별하니까 이중으로 쳐맞으면 된다
[14]
157
2
159
블루아카이브 등급
[2]
83
1
158
넥슨 현 사태가 대단한 이유
[149]
11050
348
157
자강두천 버섯겜.jpg
[6]
218
3
156
PVC재질 방패소품용으로는 어떠냐
[20]
141
0
155
코나미의 저작권/특허소송 승소율을 알아보자
[5]
2004
1
154
코나미 소송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93
0
153
난 늙으면 철용이형이랑 아귀성격반반씩섞인 아저씨가되고싶음
[14]
81
0
152
그렇군 나는 싸패였구나
[12]
168
0
151
패소하면 돈 뱉어내는데 고소는 깡이노 ㅋㅋㅋㅋㅋ
63
2
150
느그나라서 게임이 재밌으면 그만인 이유
[3]
158
3
149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서 압색영장이 무서운거임
[5]
1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