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 폰캡쳐 이미지 안올라가네.
안녕하세요, 항상 게임문화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루아카이브 보복행정 사건에 대한 소신있는 대처와 관심으로 의원님을 알게 된 서울의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다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안번호 210801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는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 게임물이 콘텐츠의 하나임을 명시 등의 내용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게임위 게이트와 연계하여 제일 중요한 내용은 '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 입니다.
해당 조항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된다면 게임위는 더 이상 편협하고 이중적인 잣대로 특정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게임위의 논란 유발의 근거조항이 되어주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직권재분류 가능 조항까지 삭제하게 되어 있어, 게임위의 횡포와 국민 기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해당 개정안을 차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신다면, 비록 수많은 게이머 중 한 사람일 뿐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좆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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