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다가 뭔가 좀 의구심이 들었음.

생각해보니 고소먹은 블붕이(편의상 블붕이A)보다 훨씬 많은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때려박은 블붕이나 재야은둔 민원고수들도 있을텐데

왜 블붕이A만 고소했을까 하는 킹리적 의심을 해 봤음.


여기서 이 공게이는 블붕이A가 올린 글 중 ㄱㄱㅇ 역린을 건드려버릴 만한 글을 찾아봤는데 이거였음.


추측1 : ㄱㄱㅇ 행심 방패에 금이 갔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1944207


바로 블붕이A가 행심 답변서 깠던 글임. 념글까지 가고 꺼무위키까지 갔었음.

저 글에서의 행심 답변 요지는 4개였음.


1. 피청구인(게임물관리위원회) 의 블루아카이브 게임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는 모두 적법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부 게임 유저' 들이 지속적이고 많은 민원으로 피청구인을 괴롭히고 있다.

2. 청구인(본인)은 4달동안 49건의 정보공개청구, 98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였으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면서 해당 내용들도 부당한 내용이 많다.

3. 청구인은 4달동안 피청구인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전화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통화는 매우 길었고, 태도는 항상 공격적이였다. 통화간 폭언도 하였다.

4. 청구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피청구인의 직원을 괴롭히는 것만이 목적이다.



이 글을 공개해버린 게 왜 ㄱㄱㅇ 역린을 건드린 거냐면 최근에 다른 블붕이(편의상 블붕이B)가 가지고 온 행심 재결 때문임.

행정심판 일부인용 재결서 일부 공개함 - 블루 아카이브 채널 (arca.live) 


예전에 공게이가 ㄱㄱㅇ행심 분석했던 게 있는데 얘들이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는 이거였음.


1. 평가에서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음.

2. 이 때문에 등급분류 신청자,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의 민감한 반응(민원 등)이 예상되어 민원 때문에 위원들이 심의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것임.

3.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거 같아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사항으로 비공개하고자 함.


이 중 블아 모니터링을 3으로 싸잡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5호 때려갖고 공개를 안했던 모양이던데 행심 부분인용으로 재결 뜨면서 모니터링 기간을 공개해버렸고, 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이 죄다 입벌구로 판단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 뚜드려 맞은 것으로 판단됨.

단순 뇌절이 아니라, 변명에 급급하고 민원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니 부서별로 입을 못 맞췄을 정황이 너무 뻔히 보였음.

애초에 해연갤로 이 사달이 났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인데 뭘.


여튼 중요한건 저 행심 결과를 블붕이A가 깠고, 그걸 다양하게 파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면서 기존 행심에서는 기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써먹기 힘들어졌다고 보는 게 내 분석임. 

실제로 블붕이A가 행심 결과 챈에 업로드한게 3월 16일이고, 블붕이B가 재결서 공개한게 4월 21일임.

 그 말은 여기 챈에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행심에서 저 위의 ㄱㄱㅇ가 "우리 비공개처분은 적법했어요 빼애앵"하는 논리는 이제 점점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임.

 초반에 다들 행심경험도 없고 하다보니 ㄱㄱㅇ에서는 만만하게 보고 그냥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보고 대충 줏어들은대로 써갈겼더니 그걸 행심에서 기각을 먹인 거였는데, 설마 ㄱㄱㅇ본인이 쓴 행심답변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는 용자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음.



 추측2: 뭐? 민원인한테 반말한게 기사로?(뒷목)

 

그리고 하나 더, 이 블붕이A가 ㄱㄱㅇ에게 또 빅엿을 먹인게 지난달 민원인에게 던진 반말 폭언 사건.

  게관위, 민원인에게 폭언·반말···담당자 "불미스러운 일 사과" 

 이거 신문기사까지 났는데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거는 아무리 표정 숨겨도 내상 입는 이슈임.

 올해 국정감사랑 예산 삭감 뚜드려맞고 금뱃지에 감사원까지 사우론마냥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문체부가 제 식구라고 해도 이 이상 대민마찰로 사고치면 내년에는 정말 독립기관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함. 

 문체부 공게이들이 전부 집단 퇴사를 할 게 아닌 이상 저 정신나간 소속기관을 제대로 감싸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함.

 그냥 소속기관 사라지면 자기들 예산 파이가 작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거임. 

 실제로도 ㄱㄱㅇ 예산이 규모 대비 일개 위원회치고는 꽤 많은 편임.


 아무튼 아무리 소규모 언론이라도 기사가 터졌으니 블붕이A는 ㄱㄱㅇ 입장에서 카이텐저마냥 눈엣가시가 됐을 거임.

 근데 공게이마냥 어디 기관 통해서 조질 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블붕이A는 민간인으로 추정됨.

 그럼 답은 뭐다?

 법으로 조지는거지. 집단이 개인을 조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일단 경찰 조사라는게 들어오면 사람이 어지간한 경우라도 일단 긴장하게 되고 자기 시간 내야 하니까 귀찮아지는 일이 많음.

 그러니까 ㄱㄱㅇ는 아마 이걸 빌미로 민원이나 정보공개를 더 못넣게 쇼부를 보던가,

 아님 꺾이지 않는 의지드립을 치면서 어떻게든 이 업무방해를 재판까지 질질 끌고 가서 블붕이A를 나가떨어지게 만들던가 둘 중 하나임.


 ㄱㄱㅇ 입장에서는 이 업무방해 고발이 먹히건 안 막히건 상관없을 거임.

 챈 모니터링하는 것마냥 이 고소가 알려져서 "누구든 다 고소날릴 수 있으니 알아서들 자숙하시요시미" 라는 같잖은 경고를 날린 거임.

실제로 저런 고발 들어가면 개인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고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라 개선 활동이 어느 정도는 위축되는 것도 사실임.

 

 근데 이 한마디는 하고 싶음.

난 나의 행동으로 분명한 책임을 졌음.

 근데 ㄱㄱㅇ 이 근본도 없는 씹새끼들은 아직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짐.

 그래서 난 이새끼들이 주제파악을 하고 국민에게 자비를 구하던가 아님 영원히 주제파악 못 한 채로 오체분시를 당하는 꼴을 볼 거임.

그리고 누가 뭐라건 우리의 민원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고, ㄱㄱㅇ는 성실하게 그 민원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설령 매크로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쓴 매크로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이새끼들은 하........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함.


P.S. 아 그리고 이 사건은 질리언 의원님 쪽으로 제보하는걸 권함. 요즘 바쁘신 모양이라 답장이 늦을뿐 자료를 안 보시는건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