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간담회 요약본, 개인적 정리와 후기(상세본 링크 포함)

후기(1)-https://arca.live/b/bluearchive/93023430

후기(2)-https://arca.live/b/bluearchive/93036804

후기(3)-https://arca.live/b/bluearchive/93055345

상세본 1부-https://arca.live/b/bluearchive/93085289 (입장과 게관위 이슈발표)

상세본 2부-https://arca.live/b/bluearchive/93098898 (참가자 질의응답 1번~7번)

상세본 3부-https://arca.live/b/bluearchive/93116306 (참가자 질의응답 8번~15번)

상세본 4부-https://arca.live/b/bluearchive/93203599 (참가자 질의응답 16번~19번)

상세본 5부-https://arca.live/b/bluearchive/93283919 (참가자 질의응답 20번~27번)

상세본 6부-https://arca.live/b/bluearchive/93382493 (참가자 질의응답 28번~35번)

상세본 7부-https://arca.live/b/bluearchive/93470066 (참가자 질의응답 36번~41번)

•개인적으로 본 '이번엔 뭐가 문제일까?'

1. 입장시 게관위) 원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상세본 1부)

-딱히 엄격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저 발언이 나온 시점에서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니 아직도 개인정보에 대한 탐욕을 못 버린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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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한 거만 골라내서 답변하는 이슈발표 (상세본 1부)

-이건 못 줄이겠다. 그냥 한번 다 읽어보는걸 추천하고, 비교해보고 싶다면 3차 간담회 정리글을 읽어보면서 보면 됨.

https://arca.live/b/bluearchive/86578063 (3차 간담회 정리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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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확인은 네들이 찾아서 해야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픈된 자료를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도 공개로 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동일하게 저희가 오늘 답변해서 발표한 자료가, 공통적인 질의 답변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세본 2부 3번)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보다 누리집으로 등급 분류 사례를 소개하는거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는.

(상세본 3부 8번)

저희가 유사한 국민신문고의 내용들이, 정책질의나, 제안이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통합되서 일관되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본 5부 25번)

등급분류기준은 누리집의 사례집을, 간담회 관련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알아서'찾아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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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 우리가 공개되기 부끄러워서 그래.

-저희도 사실 이 자리가 사실 아주 편하거나 부담 없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거고요.

그런 점에서 좀 '저희'의 자유로운 발언과, 또 솔직한 발언과, 이 간담회에 정말 소통이 정말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분들은 편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서 그 점을 양해를 드렸던 겁니다.

(상세본 2부 7번)

-참석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 참석하시는 분의, 부서 책임자분들의 자유로운 발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다면, 이게 참가자의 자유로운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자유로운 반응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공개 할 수가 없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는 그런 (뭉개짐)

(상세본 3부 12번)

사실 자기네가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이제서야 말하는 게관위. 1년만에야 솔직하게 말해주는건 참 고맙긴 한데, 그런데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개를 부담스러워해야 할 상황이 됬다면 그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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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과위원. 회의록이 졸속인게 아니라 위원이 진짜 '네무새'였던 것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기를 저희도 좀 기대는 했었는데, 분과 위원님들도 저희가 투표를 하다 보니 투표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실제로 지금까지 분과위원들이 발언을 잘 안 했다. 의견 표시를 잘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성, 작성해서 회의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본 3부 13번)

-분과위원회에서 모인 분들은 다 심의표가 있습니다. 심의표에 각각 게임물마다 설명을 보고 그리고 자료 검토를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하셔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바로 직관적인 분류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세본 7부 41번)

분과위원은 진짜 '네'만 하는 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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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고소 전문가. 황병용 주임' 꼬리를 자를까? 말까?

-이 간담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과, 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개인의 고소, 내지는 개인이 받은 어떤 권리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본 3부 12번)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회사 임원에게 뭐가 찍혀 있다라는 건 회사에서 했다. 라고 충분히 의심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이게 좀 신중하지 못했던, 그분이 신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의 얘기를 들어본 이후에 처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본 7부 36번)

'개인의 고소'로 선을 긋고,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며 게관위의 공식적인 입장과도 선을 그으면서 꼬리를 자를까 말까 각을 재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부받지말라고 전화테러했던 놈들과, 고소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한 놈을 상대로 간을 봐주려는 놈들간 차이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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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급분류 일처리를 구두로 하셨다고요?

- 저희가 이제 규정에 대한 부분을 좀 정하고 구두를, 제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서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세본 3부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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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방어권?

- 네. 그거는 앞서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소송방어권' 때문에 나온 것이지, 출근을 전제로 한 근거가 아니었음 말씀드립니다.

(상세본 4부 16번)

- 피해를 입힌 거와 별개로 '소송방어권'은 개인에 대한 권리입니다.그것까지 저희가 침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세본 5부 27번)

-제가 알기로는, '소송방어권'은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세본 6부 29번)

우선, 게관위가 '명문화된 법적근거'라고 하며 말한 내용은, https://www.lawtimes.co.kr/news/170942?serial=170942 여기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https://arca.live/b/bluearchive/90946426 이 글에서 댓글로 소송방어권이 왜 말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다.

간담회에서 게관위가 해당 부분을 '명문화된 법적근거'라 하였으니, 이제 법잘알이 분석하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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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게관위가 생각하는 '바다이야기 피지컬'

-저희도 그 리듬감을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그 게임물이 등급분류가 될 수 있는,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게임물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상세본 4부 18번)

-연구원들이 검토를 했을때,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전에는 아예 이용자 참여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룰렛 같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이 된 거였습니다.

(상세본 5부 20번)

https://arca.live/b/bluearchive/91644540 여길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딱 한번 성공한다. 여기서 미뤄보면 게관위는 샘플영상으로 단 한번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통과시켜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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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체등급분류 권한>>>>직원재분류 권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서 저희들한테 직권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업데이트되거나, 이건 업데이트 되거나 그다음에 개발사가 자체 사업자에게 만약 15세로 등급으로 분류를 받게 되면 직권재분류를 받은 경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 분류한 거를 저희들이 직원재분류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한테 또 내용 수정해가지고 15세나 12세 받으면, 저희들이 직권재분류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유통될 때는 다른 게임 (뭉개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보 제공을 잘할 수 있을까.

-게재를 하고 있는데, 광고 게재한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때는 직권재분류게임에서 또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으로 또다시 바뀔 수가 있는 점, 이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상세본 3부 11번)

직권재분류로 '청소년이용불가'를 줘도, 업데이트등을 한 후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재분류해서 15세, 12세로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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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 일 잘 하고 있는데? (조사관리팀장이 실제로 한 말)

-지금 이 불법 아케이드게임물이나, 지금 PC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여비가 떨어져서 나가지 못 할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찰의 단속 지원 요청을 상시적으로 응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덥거나 춥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단속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상세본 5부 21번)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리팀'의 팀장이 '우리는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어필하고 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915012877848 이런 기사도 있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후두둑 나오는데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은 인정해 줄 만 하다.

•재미로 가볍게 보는 '짤로 요약하는 간담회 개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