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한테 관련 사항 지적받아서 내부 검토문건 절차를 개선한 사실이 확인됨.

당시에도 전문위원(현 연구원으로 추정)의 의견이 실제 회의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극히 드문 점이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됨.

그래서 전문위원의 등급 추천을 없애고, 각 내용정보표시 요소에 대해 단순이 유, 무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몇 세 이용가에 해당하는지까지 표기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었음.

그러나 게관위는 '최종 등급에 대한 내용정보표시의 유, 무만 기재하고 있다'라고 변명하고 있음.

그리고 여러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연구원들은 연령 등급을 특정하지 않을 뿐 등급거부와 같은 사항은 대놓고 등급거부 해당사항이 있는 법조문을 거론하는 식으로 위원들에게 등급거부를 압박하고 있음.

또한 여전히 연구원에 의해 심의 결과가 좌지우지되고 있음. 다음은 ㅇㅅㅎ 의원실 자료임.

과거 지적받았을 때와 여전히 변화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게관위...이제 없애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