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전공의들만 파업하고 있을까?
진짜 돈 버는 개업의들은 돈 벌어야 하니까 열심히 영혼보내기 중이고 당장 민생에 직결되고 피부에 와닿는 응급실, 수련기관 전공의들은 어차피 월 삼사백 벌기도 하니 어차피 그냥 때려쳐도 전체적인 의사들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인 2023년 12월에 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가 합동기자회견 열어서 외부에서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지. 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도 했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서 이쪽 수가 올린다고는 하는데 그거 가지곤 그냥 반창고 붙이는 수준이고 할거면 좀 제대로 해야된다고 봄. 그리고 솔직히 재분배로는 한계가 있다고 봄.
수가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십년전에 짬짬이로 정해놓은걸 거의 개선 안하고 일괄조정만 하다보니 항목별로 형평성이 전혀 없는건 맞음
근데 한국 의료비지출비중이높은건 의료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가서임
지금 의사부족한것도 피부과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돈을 쓸어담아서 그런거고
오 이글은 일리 있음
근데 저걸 해결하려고 개원가 수가를 낮추면 더 박리다매해서 1분진료 할 것 같아서 문제임
피부미용 같은 비급여에서 나오는 돈을 빼내가지고 2차병원 이상에 들어가야 의사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피부미용을 안하고 병원으로 가는데
의사수 늘리기만 해서는 사람이 많아져서 의사당 인컴은 줄어도 비급여 시장은 점점 커지는거라 건보에서 보면 작살남
혼합진료를 막아서 비급여시장 유인을 좀 낮추고 필수의료패키지 보장을 더 해야함. 저거 필수의료 보장만 잘해줬어도 산부인과나 흉부외과에서 찬성해가지고 분열 났을텐데 저게 지금 미흡해가지고 지금 대치인 거 같다고 생각함
가장 이해 안가는게
의협 힘 없다 , 수가 올려달라 , 인기과들 비급여 개떡상한다 상대적 박탈감 오진다
정부 힘이 넘쳐나면 필수과로 밀어줄게 뻔한데 필수과는 아직도 힘들고, 또 대책없이 필수과만 압도적으로 밀어주면
다수의 의사진을 가진 다른과들이 박탈감 오진다고 또 난리 칠텐데 어떻게 해야함
인기과들 비급여 못 하게 조져야하나?
지금 정부는 의사 편 들어주고 수가 올려 주자니, 결국 다른 과들도 영향을 받을테고
재정 부담으로 사회 시스템 터질게 뻔하고 (현재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
인플레이션 오지게되서 결국 과잉 진료를 막거나 의사들의 수입을 깎아서 건보료 재정을 지켜야하는 상황에 이른거 같음
안락사,민영화는 솔직히 불가능하고
응급실 병원 배분과
1차 , 2차 , 3차 병원 급여 시스템을 손 봐야 할 듯
지금 응급실 24시간 도는곳은 3차가 대부분이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거 같더라
서울은 대학병원이 많아서 상관 없다쳐도 ㅇㅇ.., 근데 실비,개인보험들이 잘 되어 있어서 부담이 덜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 막긴 힘들듯? 보험쪽도 1,2,3차에 따른 지급률을 손 봐야 하는건가
사실인 내용도 포함 되긴 함
근데 '의사집단의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내용만 봤을때는 아예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올려야된다고 하고있다는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의도가 포함은 되어있다 봄
내용이 '수가가 과도하다' 가 아니라 '수가의 지정이 불균형하게 되어있다' 인데 당장 위에서도 대충읽고 조정얘기가 아니라 수가를 올려야된다 내려야된다거리고있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