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453
정확하게는 '게관위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진행하는 모양.
https://arca.live/b/bluearchive/100000875
게관위가 2월 27일 낸 용역에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저 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한 연구인 듯.
연구는 5월에 완료될 예정.
연구 자체는 그럭저럭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함. 용역은 의외로 그럴듯한 답을 제시한 경우가 많으니까.
게관위가 그걸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이지경까지 왔다는게 진짜 문제지. 심지어 저 시점까지도 위원장은 '척척석사', '전문가호소인', '고향과 생일을 밝힐 수 없는 자' 김규철이라는것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