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삭제된 글 중에 그거 비공개 사유로 거기가 게임물 단속 관련된 거라 안 된다는 민원답변이 있던 걸로 아는데, 행심 가면 파훼될 거임.

그 부분은 지인분도 행정심판으로 시간끌기 할 거라서 괜찮음

당장 강력 사건과 마주하는 사법경찰관리나 검사의 성명과 직위도 공개하라는 게 일관적인 현황이라, 행심 가도 이 부분은 게관위가 이길 가능성이 없음. 아마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규제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외부의 압박으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 주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