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단편적으로 보는거임
근데도 악법소리 나오는건
일단 거래세 폐지각이 전혀 안보이는것
지금까지의 해외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원징 아니고 1년마다 잘 징수해왔으면서 뜬금없이 징수하는것
돈있는자에게에게 세금 먹인다면서 정작 법인세로 회피시킬 여지를 남긴것 등
걍 아직 덜만든법임
시발 생각해보니 국내 채권에는 왜 22퍼 먹이냐 시바꺼
그래서 유예할거같음 난
엄청 단편적으로 보는거임
근데도 악법소리 나오는건
일단 거래세 폐지각이 전혀 안보이는것
지금까지의 해외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원징 아니고 1년마다 잘 징수해왔으면서 뜬금없이 징수하는것
돈있는자에게에게 세금 먹인다면서 정작 법인세로 회피시킬 여지를 남긴것 등
걍 아직 덜만든법임
시발 생각해보니 국내 채권에는 왜 22퍼 먹이냐 시바꺼
그래서 유예할거같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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