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이 택틱은 일단 국회의원 분들한테 제보용으로 만든거임


본문 글 복사해서 다른곳에 먼저 붙혀넣고 수정할 부분들 직접 수정하고 수정본 복붙해서 쓰면 됨


그리고 추가로 옵션으로 넣을만한 내용도 있으니까 넣고싶으면 넣고 빼고싶으면 빼면 됨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름) 의원님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해당 사항이 너무나도 심각해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원 이름)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다음의 메세지 보냅니다.


(첨부자료로 쓸 뉴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6일,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관계 부처와의 의견 교환 및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된 해외직구 규제 방안을 내세워 얼마안가 생업 및 취미생활 영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대학, 중소기업, 컴퓨터 관련직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누릴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리·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과 기구들을 대부분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본 규제 방안은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며, 본 규제 방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의 작은 시장 규모와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하는 국내 수입사나 소위 '보따리상'들이 ODM 등으로 규제 대상 물품들에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거쳐야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는 와중에 골프체, 향수, 술과같은 기성세대들이 주 이용층인 물건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만행위를 보여주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넣을지 말지 선택하셈


이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본 해외직구 규제 방안의 즉각적,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내산업 보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는 규제 방안이 아닌 국내 유통망의 구조 개선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허나 정부에선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합의도, 검토도 없이 이러한 말도안되는 규제를 6월부터 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이름) 의원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규제 방안의 철회를 통해 국민이자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보 하는건 당연히 개인의 선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