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명분 자체는 좋음. 테무 알리 물건에서 발암물질 나오니까 그거 막겠다함. 의도는 ㅈㄴ 좋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임. 그래서 일처리만 잘하면 욕 안먹고 칭찬 들을수있는 문제였는데 해결을 군대식으로해서 다 말아먹음.


가끔 천궁도 터지니 kc인증받은 물건도 유해물질나온다 이러는데 이건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라 생각함. 만약 kc인증 받은 물건에서 문제가 생기면 kc인증을 똑바로하게 만들어야지 kc인증이 ㅄ이니까 인증 안받은 물건도 들어와도 됨은 아니라 생각함.


핵심은 '인증받지않은 물건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인데 해결을 '자국인증이라도 받아라' 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으세요'해버린거라 생각함.


그리고 세금 확보도 영향이 있었을거 같은데 개인직구하면 세금이 0원이다보니 세금이 안 들어오겠지. 그러면 국가는 세금 내게 만들어야하니까 직구 막아야지가 아니라 국내 유통가에 붙어진 거품을 죽였어야지. 만약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면 비싸도 귀찮아서 국내물건 구매함. 그런데 가격차이가 심하니까 직구를하게 된거잖아. 문제의 인과 순서를 잘못생각하고있음.


EU든 미국이든 테무 알리의 무분별한 국내유입을 반대하고 규제를 가하고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님. 그저 우리나라만 방법이 ㅈㄴ 잘못된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