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Baccini, Leonardo, and Thomas Sattler. 2024. “ Austerity, economic vulnerability, and populis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00: 1–17. https://doi.org/10.1111/ajps.12865


정부는 정기적으로 재정정책을 조정하며, 산업화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정된 재정정책은 강력한 분배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화된 유럽 국가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기적인 정부지출 축소를 경험했고, 영구적 긴축Permanent Austerity 운동의 정점을 보인다고 평가받습니다. 서유럽 12개국 195개 지역의 재정정책과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유권자의 경제적 취약성 데이터를 결합해 회귀분석한 결과 긴축재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저숙련, 제조업,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급진우파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급진좌파 정당은 긴축재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여유를 가진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은 노동자 밀집 지역의 급진우파 포퓰리즘 지지율을 상승시킵니다.


유럽 국가들의 긴축재정정책은 경제적 호황기에도 지속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을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하므로 긴축재정은 자신들의 복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추론하도록 유도하여 처벌 동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 투표자가 긴축재정을 선호하더라도 실제 긴축재정정책이 실행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