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의문이드는게 국무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만들었는지 가장 의문임
이번에 촉발된 직구금지 사태만 봐도 무역분쟁 이런건 1도 고려안하고 만든걸 알수있음
대통령도 직구금지 사태에 대해서 몰랐던지 아니면 꼬리자르기 할라고 모르는척 할수도 있지만
원래 대통령령이든 법이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드는게 정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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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무의원들이 생각을하고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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