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당선자들, 국회 상임위 문체위 회피 논란
“본인 역할에 대한 이해도, 고민도 부족” 비판
지자체 한계 커…중앙정부 끊임없이 추동해야

22대 국회 광주지역 당선자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와 국방위원회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회피해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민도, 역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게 아닌가"라며 따끔한 충고를 했다.

김미남 조선대 대외협력 외래교수(전 청와대 행정관)는 지난 23일 무등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국회 광주지역 당선인들의 핵심 상임위 기피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당에 제출한 희망 상임위에 문체위와 국방위 등이 빠졌다. 문체위는 '아시아문화중심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방위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등 광주 핵심 현안을 관할하는 상임위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수는 "국회 상임위에 들어가서 (현안을) 다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고 각 부처가 현안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면서 "그래서 상임위를 잘 들어가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상임위에 대한 정의도 잘 모르고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당선인들이 특정 현안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예컨대 공항 이전 문제는 광산구 갑을, 서구 갑을은 물론 광주 안에 해당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면서 "그런데도 모두 다 국방위를 피해버린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니깐 피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심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헌신이나 책임감을 저버리고 회피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목포 김원이 의원이나 수원 김진표 의원 등과 비교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원이 의원은 4년 동안 전남의대 신설 공약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 17·19·20·21대 국회 내내 국방위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방정부로서는 (수직구조상 상위인) 중앙정부를 상대로 군공항 이전이나 의대 설립 문제를 주도하는 데 한계가 크다"면서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입김이 지방정부보다는 더 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매개 역할을 하면서 광주시나 전남도를 뒤에서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 공동현안에 대한 인식과 함께 풀어가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대변인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고위공무원 2급)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광주시 정무비서관 ▲광주 서구청 정책관 ▲광주경실련 인재개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8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야 원구성 협상에 따라 희망 상임위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