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직구 규제 정책의 명분은 안전인증이 되지않은 해외제품에 직접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한다였음

근데 사실 직구규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국가가 무엇이 되었든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지마라고 한건 그냥 국민들 꼴받으라고 시행하는게 아니라 다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음

청소년이 게임 중독되지 않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했고
국내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시도하고
출판업계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국내 통신업계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실시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청법을 만들고
사이버 성범죄를 막기 위해 https를 검열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리얼돌 수입을 규제하고

근데 이 "보호"정책들로 얻는 효용들이 정말로 "보호"할만한 가치였나?

보호를 명목으로 진정으로 보호되어야만할 자유의 가치가 퇴색되진 않았나?

국가가 폭주하려는걸 막으려면 이제 국민이 국가한테서 보호받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함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한테 선제적 예방조치를 요구하게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두를 옭아묶는 규제와 검열들만 남발된게 작금의 사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