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웬 시나리오냐 할 수 있는데 게관위가 문제를 일으켰던 2022년 10월에 비해 상황이나 변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임. 그리고 겜붕이들 입장에서 앞으로 게관위랑 어떻게 싸워야 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려고 봉인기간 포함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설마 감사원 국민감사에 검찰 고발까지 갈 줄은 몰랐지 ㄷㄷ)
현역 공직자 짬밥으로 대충 쓴 거지만 나름 믿을만한 분석이라 생각하는데, 선택은 겜붕이들이 하는 거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다.
소논문 형식이라 재미때가리는 없는 글이니 이런 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안 읽어도 된다.
(참고로 늘 그렇지만 글은 어디든 상관없이 갖다 써도 된다. 수정 등도 상관없음.)
1. 서론 : 게관위 주변의 여러 변수들
일단 게관위가 2022년 10월 해연갤 민원으로 대규모 검열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민원폭탄부터 국민감사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는데, 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게관위 향후 전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3가지다.
1-1. 게임 관련 법 개정 추진
현재 P2E게임 관련 유통을 불허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고, 확률형아이템 공개법도 시행을 눈앞에 둔 상태다. 여기에 최근에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단속은 게관위가 아니라 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법까지 발의되면서 게관위의 존치 여부를 흔드는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게임물관리법상에 명시한 게관위의 단속만으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고 경찰을 대동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대두되면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게관위는 존재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1-2. 감사원의 국민감사 3개월 연장
2022년 국민감사청구로 착수를 시작한 감사원의 게관위 국민감사는 감사준비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관련 비리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고,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무려 3개월이나 연장을 발표했다. 보통 감사 연장이 상급기관 감사라도 주 단위로 연장하거나 길어도 1~2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게관위의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상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50억 관련 비리를 뛰어넘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1-3. 상급기관인 문체부의 반응
현재 게관위의 모기관인 문체부의 반응은 상당히 잠잠한 상태이며, 예산 삭감 또한 사실상 국희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게관위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 작년 하반의 예산심의 때만 하더라도 게관위를 옹호하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보통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 상급기관에서는 주의를 환기하고자 산하기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 또는 정책 등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문체부와 게관위에서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 상태다. 이는 문체부가 게관위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문체부가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이거나 둘 중 하나다.
2. 게관위 향후 전망 시나리오
2-1. 게관위 완전 폐지
게관위 자체가 사라지고 게임심의 등이 타기관 또는 민간으로 이관되는 시나리오이자,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게임등급분류의 종말을 고하는 미래다.
일단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 바로는 게관위 전신인 게임위 초기를 제외하고는 등급분류 심의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조차 제대로 남겼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으며, 등급분류나 재분류를 진행하는 연구원조차 게임관련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순 행정직원 정도임이 밝혀진 상태라 완전 폐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여기에 현재 원래 게관위의 존재 목적이었던 사행성 단속 및 사행성게임에 대한 규제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작태를 보이면서 게관위 폐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게관위 위주로 제도가 정해져 있는 게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폐지 시 현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와 사행성게임에 대한 단속 등 게관위의 업무를 어느 기관으로 이관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또한 어디까지나 게관위가 공공기관인 만큼, 소속 직원들에 대한 향후 처우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일반 민간기업직원들과 달리 대규모 구조조정이 힘들어 해체될 경우 관련업무가 이관되는 기관으로 다시 배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전망은 국제게임등급분류 등을 준용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확대하고, 향후 게관위 업무를 맡은 기관 등에서 해당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의 경우 (다 그런거 아니겠지만)범죄조직 등과 연계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 등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관련 정책이 엄연히 문체부에서 나오는 만큼, 문체부가 게관위 해체와 관련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존폐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산하기관이 하나 사라지는 만큼 부처의 기능 및 권한(특히 사행성게임 단속 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 게관위 유지 및 기능 축소
중단기적으로 게관위의 폐지가 어렵거나 문체부가 폐지에 부정적일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난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사전심의에 따른 게임등급분류를 게관위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현 행정체계의 실태에서 기인한다.
최근 게이머들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1개월당 게관위가 심의할 신규 게임물은 적게는 700여 건에서 많게는 1천건이 넘는다. 영상물과 달리 게임물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 특성상 단기간에 심의하기가 어려우며, 오늘날 게관위 심의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다름아닌 이러한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있다. 즉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게관위는 사행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그 외의 등급심의 및 분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맡기며, 게관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만 관리하고 등급심의, 등급재분류는 사행성을 제외하면 민간으로 이양하게 된다. 이는 게관위의 아이덴티티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물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본래의 취지를 찾는다는 선택지가 된다.
다만 게관위가 현재 사행성 단속 등에 대해서도 행정신뢰를 크게 잃은 것도 사실이어서, 향후 사행성 게임에 대해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법령 개정이 우선시된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과 비슷하게 특사경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사행행위만을 단속해야 하지만, 이는 사법부와의 권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시나리오가 게이머에게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한 게임법 개정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현 사태는 선정성, 폭력성 등 어찌 보면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또한 선정성 부분에 있던 등급분류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재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이용불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3. 게관위 유지, 법령 및 제도 전면개선
공공기관의 폐지에 부정적인 현 공직사회의 관습을 생각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 경우라면 게임법 또는 시행령의 전반적인 개정이 포함되며, 기존의 기능을 유지한 채 대내외적으로 모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규정 개정을 수반한다.
이 시나리오는 감사원이 “문제가 많으나 조직구조 및 인사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폐지 및 기능상의 축소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은 피감기관인 게관위가 아닌 문체부에 직접 해당 기관의 기능을 변경할 것을 주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급기관의 감독과 감사원의 감시 및 판단하에 게관위의 업무 및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 시나리오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전면 개선인만큼 게관위 내에 단순 조직개편 등을 뛰어넘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리와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최소 해임, 최대 형사고발 등 기소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만큼 내부적으로 무마하기도 매우 어렵다. 다른 감사원 감사와 달리 정치적 개입 등이 비교적 적은 감사라 명분 또한 감사원이 쥐고 있어 상급기관인 문체부도 전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담당인력 등의 물갈이 등급분류제도 전체에 대한 개선을 희망해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행 등급분류제도 내에서의 개선이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등급분류에 대한 재심의나 번복 등은 희박해진다.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의신청은 당사자인 게임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게관위가 존치된 이상 향후 향보를 고려하면 게관위 처분에 게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는 현 환경에서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제도개선의 범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전심의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으므로, 게관위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행정감시를 필요로 할 것이다.
2-4. 게관위 현행 유지 및 제도 일부 개선
흔히 말하는 “변죽만 울리는” 시나리오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자에 대한 단순 징계 및 처벌만 이루어지고 게관위는 혁신 등만 약속하여 제도 등에 대한 일부 개선실적만 보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즉 실질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게임물등급분류제도는 언제든 특정 민원에 의해 게임의 등급이 게관위 담당직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만큼 게이머들은 더 이상 국내 등급분류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게관위의 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한 행정횡포 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감사원의 전례없는 “감사기간 3개월 연장”과 더불어 검찰수사, 여기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종 중앙부처의 관심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실태 조사까지 거론되는 만큼 일부개선만 하고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상급기관인 문체부도 산하기관 감독 부실로 또 다른 감사를 겪을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웬만큼 헛발질을 하지 않는 이상 게관위는 어떻게든 위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종합적인 변수와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게관위의 변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대에는 해체에서부터 최소 법령 등으로 인한 제도개선 및 내부인사의 조정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존치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전횡을 부리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유는 게이머들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읽고 지지를 구하기 위해 게이머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이번 게관위의 대규모 검열에 대한 게이머들의 대응은 헌법에 기재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를 떠나 게이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즐기는 컨텐츠에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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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이유는 그냥 흘러가는 선택지를 공붕이 시선에서 대충 예상하고, 결과를 떠나서 제발 이젠 국가에서 블붕이들을 비롯한 모든 겜붕이들이 눈치 안 보고 게임하게 해 줬으면 해서 쓴 거임.
그리고 말이 3개월 연장이지 아마 감사후 결과조치 등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넘길 수도 있음.
아조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했지? 호흡 길게 갖고 가야한다고. 이거 하나는 예상대로 가고 있음.
다른 점이 있다면 게관위가 진흙바닥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씽크홀이 있었다는 거지.
길게 가는 이상 민원 쏟아붓고 정보 모으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가진 정보를 무기로 ㄱㄱㅇ가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비오는날&먼지나듯이&공개적으로 털어줘야함. 다행히 지금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임.
꺼무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 올리는건데 잘 쓴 건지는 몰겠다.
여튼 재미때가리 없는 글 읽어줘서 고맙고, 퍼날라서 본인이 살 좀 더 붙여서 수정해도 됨.
다만 출처만 확실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음.
봉인기간 동안 나름 머리 굴려가면서 쓴 글이긴 한데 군살 안 붙이고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은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