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권한"

    행정절차, 게임사의 이익 주장, 상위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음

    또한 권한을 통해 내린 처분은 위에 써진 바와 같이 철회가 어려움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할 수 없는데 특정 세력의 민원만으로 몰루 청불등급을 쉽게 줘버린 것은 여전히 의문점

 2.18년 이전 회의록의 공개 여부

 3. 바다신2 가 피지컬 게임이라는 주장 관련

   최초 접수한 샘플영상과 게이머들이 봤던 영상이 다르다

   최초 샘플 영상은 연구원들이 전체 이용가 처분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

   결국 게임 산업법 22조 때문에 전체 이용가 철회는 불가하다 

 4. 경영기획 본부장님의 간담회 중도 퇴장 시도

    앞서 쌓아올린 게이머들한테 다가가려는 빌드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

    소전, 몰루, 단간론파 등 서브컬쳐 게임에 연속된 졸속행정과 50억 세금 횡령으로

    게관위에 대한 여론이 매우 적대적인데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시고 있는 듯한 행동

5. 소붕이(소전게이머)는 또 소녀전선 일러스트가 왜 검열이 됐는지에 대한 경위가 담긴 자료를 얻기 불투명해짐

 1. 권한 문제로 처분을 하기까지, 되돌리는 것 둘 다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간단한 민원 몇 개만으로 왜 게이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몰루에 청불 등급을 줬는가?

 2. 사실상 본인들이 주장한 권한 문제 때문에 주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상당한 불편함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게이머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기관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3. 떨어지는 전문성

     현재 위원들 구성을 살펴보면 게임 관련 학과 출신 또는 종사자가 단 한명도 없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폰 녹음 시 옵션 설정 실패로 음질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클로버 노트로 대화내용을 추출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

    부정확한 문장이나 단어는 대괄호 [   ] 로 묶고 기울임체 처리함

다른 게이머들이 올린 간담회 자료와 교차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작성자가 간담회에 중도 참여하여 앞 부분 일부가 없음 (10~15분 누락)

경영기획 본부장님이 부탁하신 대로 왜곡이 일체 없음을 밝힘

---------------------------------

Ctrl+에프 로 간단검색

 - 사용법: 권한 관련 발언을 찾고 싶으면 브라우저 내에서 단축키 "Ctrl+에프" 찾기 창 띄우기

                아래 알파벳을 입력

F. 권한 관련

G. 본부장님의 간담회 중도 퇴장

H. 회의록

I. 바다신2 관련

J. P2E 관련

K. 몰루 청불사태 관련

L. 통계법 관련

M. 위헌적인 요소를 고칠 생각이 있는가

BA. 목차로 다시 올라오기

2023.06.10 토 ・ 47분 54초

참석자: 경영기획 본부장님, 조사관리 총괄팀장님, 등급서비스 총괄팀장님,

            직권 재분류 팀장님, 교육사업 팀장님, 소붕&블붕&타겜붕이들

팀장 A 00:00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용역에 등록된 아케이드 중에서 그러한 등급 분류 되고 나서

등급 분류와 내용과 다르게 유통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게임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바다신2와 관련해서 공통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비슷한 뉘앙스에 나왔을 텐데

우리 위원회가

팀장 A 00:21

사전에 등록 분류되고 나서 이 게임으로 [개변조]가 된 이 게임으로 무조건 상정해서 변조가 되어서

일반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단정하고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게임 산업법 22조 2항에 따른 거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위원회 등급분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팀장 A 00:45

아까 제가 발표하고 저희 조사 관리팀에서 따로 또 발표 영상으로 했는데 만약에 [마사시 거]가

우리 의원의 등록 분류을 받은 내용이 있고, 내용은 저희 위원회 증거로 다 남아 있죠. 

설명서 [내용을 고객이 제출한 동영상] 게임 플레이 메카니즘에 대해서 다 위원회의 검토를 하고

전체 게임물도 등급이 전체 청불급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 게임물이 어딘가에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에서 제공

팀장 A 01:13

흔히 말하는 방식의 전체적으로 방식이 제공되는데 우리 위원회 심의하는 내용과 다르게

정말 대변해서 사행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게 우리 기관의 아까 지역별 권역 사무소에서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국민 신문고라든지 그런 사행적인 게임을 또 신고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 게임장이 생겼는데 바다신2라는

팀장 A 01:38

그래서 그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 [등급 분류와] 내용과 다르고 우리 또 홈페이지 [설명서에 다 기록 돼 있는] 

이렇게 다르게 유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정황 정보를 다 찍어 가셔서 또 신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관리팀에서 직접 가서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대신 경찰에 의뢰를 해서 경찰하고 같이 가서 그 [조사 대상인 게임에] 뭔가 다른 게 있는지 다 뜯어보고

팀장 A 02:05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런 법적인 하자가 위원회에 있는 그 당시와 다르게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한 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뭔가 사행적인 돈으로 환전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정확히 적발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이거는 바다신2를 막론하고 어떤 게임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모든 게임으로

사전에 등록할 때 모든 걸 예상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 A  02:31

등급 분류가 어쩔 수 없이 되더라도 사후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100%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받아줄] 게 없다면 어딘가에 꼭꼭 숨어가지고 정말 안 보이는 데서 접근성이 떨어진 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지역 별로 흩어져서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저희 기관에 기대하시는 것이

등급 분류도 좀 너무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팀장 A 02:56

[사후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사후관리 전문기관인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해진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그런 모든 개인 산업계를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처럼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저희는 되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 절차로 예방을 하고 있다.

팀장 A 03:24

그리고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등급 분류 당시에 좀 꼼꼼히 보려고 한다. 

근데 부족할 수 있다.

본부장 03:32

왜냐면 바다 이야기 때는 등급은 나가는데 사후 관리하는 데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급은 나가는데 잘못 이용 적용돼 가지고

현금으로 보고 가는 점수를 사고파는 이런 게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 사후 관리 우리 전사 관리 팀장이 앉아 있는데 그게 단속이 되면은 이제 등록 취소돼요.

본부장 03:56

게임 자체가 유통을 금지다. 이런 기능들이 돌아간다는 게 이제 예전에 바다의 아이랑 다른 부분인데요. 

바다 밑 때는 전혀 그런 기능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기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받아 나오는 게임을 등급을 안 해주면

예전에 컴투스 낚시형 게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등급을

본부장 04:18

받아들이고 나오면은 우리가 등록을 안 해줘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한 사례도 있는데

게임 어떤 인터페이스는 비슷하게 그래픽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 이용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만약 [고프로]를 좀 만약에 청불로 나가지만 그게 불법 환전 문제잖아요. 

취소시켜야 되는 그건 사법적 영역이거든요.

본부장 04:43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게임은. 성인들은 오프 카지노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이용 제공이 우리한테 신고 바로 이제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 A 05:09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경찰과 감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요건이 되는 경우에

즉각 등급을 취소도 하지만 만드는 업체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필요할 경우 저희가 제작사나 유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팀장 A  05:24

검찰과의 공조 단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감독도 하고 감정도 해서

수사 계획을 공유를 하지만 그런 게임장들은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건전한 게임들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팀장 A 05:41

사행성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팀장 A 05:45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 05:51

시간이 길어지니까 혹시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스포츠도 괜찮고 아직 저희 우리 전 프로 게임을 오늘 안 하고 계시니까 혹시 프로게이머 질문하시는 분 있으시면

게이머 1 06:19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 이전에 회의록을 현재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이머 1  06:30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제가 봤더니 왜곡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어서 현재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도

게이머 1 06:42

지금 인터뷰에서

게이머 1 06:43

사실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나 다른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언론이 언론을 어떻게 보면 시민을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게이머 1 07:05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다 민간에 개방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위원회는 왜 그걸 2018년 이전 2018년 이전 거를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H. 회의록

팀장 A  07:32

그것도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 그런 분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18년도 이전에 이런 이런 이유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8년도 이전에는 게임과 관련한 회의록이 지금의 저희 회의록은

저희 규정과 세칙을 살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개조식은

모든 발언을 토시까지 전부 기록하는 형태가 아니고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그럼 회의록

팀장 A 07:57

저희 회의록 1시간 반 정도 회의하면 회의록 그렇게 작성하면 [150 페이지]가 될 거예요

. 

말씀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예정자는 이냐면 또 청소년 인력은 불가고 전에] 게임 그 게임들

저희 기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팀장 A 08:17

등급의 수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게임물들이 많아서 각 개별 참석 위원님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청소년 이런 불만을 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청불이니까 별로 의견 개진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회의록도 보시면 되게 간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8년도 이전 회의록은 위원님들의 실명과 그런 개조식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실명과 모든 발언을 토시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각 당시에 위원회

팀장 A 08:46

물론 위원회 시스템이 저희 사무국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부담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17년도 이전에 회의록에 비공개에 대해서 민원인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송이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왜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행심위에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팀장 A 09:11

공정한 등급 분류에 줘야 될 우려가 있다니까 참석하신 위원님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쪽에도 계시고 게임계에도 계시고 청소년 한께 그럼 내가 이게 글에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회의록에다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이게 다 기록이 되니까 공정한 어떤 등급 분류를 하기가 저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행심위에서 저희 기관의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18년도 이후에는

팀장 A 09:38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회의록이 기존식으로 작성이 되고

그리고 공개된 회의록에는 위원님들 실명이 기록이 안 되고 그래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이라면 언제 18년도 이전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희 사무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팀장 A 10:04

당시에 의원님들의 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시점에 와서

6년 전 7년전의 회의록들을 다 공개하려면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첫 번째로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뒤집으면서 저희가 갑자기 과거의 어떤 [평이한] 회의록을

팀장 A 10:24

공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저희 최신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회의록 상세 공개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정보 공개 청구가 안 들어와도 공개를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저희 자료실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정보공개 청구

팀장 A  10:45

회의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사들한테 또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라서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본부장 10:57

보통 특정 게임이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회사가 승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걸려] 그런 것들이

게이머 2 11:18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는 제 개인의 선택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미리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질문 시간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좀 줄여질 수도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저는 정확한 답변을 [6호] 원칙에 의거해서 듣고 싶습니다.

게이머 2 11:42

지금 제 생각에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의 답변을 듣고 저는 지금 이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등급 분류에 따른 게임이 나오냐 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법 기준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을 해서 판단이 그릇되거나 잘못될 수도 있으면 또 게임이 나오냐 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법령인데

게이머 2 12:04

지금 제 생각에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게이머들의 모든 분개를 만든 거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임을 먼저 기억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의록 2018년 이전 거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게이머 2 12:23

공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거는 결국에는 행정심판에 의거하여 5항이죠 9조 5항

공정한 심판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데 이거는 회의록은 지금 정부 물론 2018년 이후는 공개를 했지만

 사실 2017년 이전에는 게임머들이 알아야 하고

게이머 2 12:44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17년에 아까 소녀전선 질문하셨던 분께서 언급하셨던 직권 재분류 사태

게이머 2 12:53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있었던

게이머 2 12:55

그래서 언급해 주셨던 단간론파 v3 심의 거부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게 이견들이 다 공개가 되어야 지금 현재 게임물 관리위원회

업무의 투명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행위로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만족하지를 못하거든요.

게이머 2 13:13

모든 것들을 공개해야 지금 믿을 만한 것을 약식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는 생각은 2018년 이 정도 회의록을 조금 간단하게 공개 방식을 

좀 간소화를 시킨다든지 의원님들의 개인 정보를 빼고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는지

게이머 2 13:36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도 상관없이 이런 회의록을 지금 공개한다고 해서

이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 A 13:55

정확한 질문 하신 것 같고요. 회의록 공개 여부의 결정은 사실

지금 저희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추적]해서 공개합시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회의록 공개 결정 당일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데

팀장 A  14:21

만약에 필요하다면 18년도 이전에는 또 지금이랑 위원회 체계가 달랐잖아요. 

지금 다 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고 다 생업이니까 하시는 다른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개별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상자에 기재되어 있는 지금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에 어떤

팀장 A 14:42

축약이나 요약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사실은 그분들의 동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의사결정은 현재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결정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제 생각이 제일 짧은 생각으로는 그분들의 동의가 우선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공개할지 여부는 사실은

팀장 A 15:06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개별 게임에 대해서는 특히 단간론파를 말씀하신다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등급 거부 사유나 이런 것들은 민원을 주신 분들께 

당시에 회의 내용을 다 [풀어서는 아니지만] 거기 사유를 기재해서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팀장 A 15:28

물론 그게 부족하죠. 왜냐면 회의록이 아니니까. 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18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는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한 거라서 지금 저희 [권한 밖의 일이에요.]

[사실 권한 밖의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팀장 A 15:47

저희 기관이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처지는 또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희 기관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많이 공개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본부장 16:08

제가 보여드리면 저는 질문 주신 분 선생님 의견을 진짜 존중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2001년 11월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전에는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공공기관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실 의사결정 구조를 집행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본부장 16:33

어떨 때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청 만약에 제 개인적인 회사고 이러면은 그냥 아예 내가 의사 결정 해지고 다시 좀 되는데

이거는 어떠니 직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등급 분류 신청서 허가를 얻어야 되고

또 당사자들 허가를 얻을 때도 공문으로 보내서 회신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본부장 17:03

허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도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이제 질문 주신 분하고 저와의 어떤 관계된 거면

제가 다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하고 싶은데 제3자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최대한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본부장 17:31

어쨌든

본부장 17:32

참

본부장 17:33

저희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는 영역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그 결정을 하신 분은 저희가 아니라 위원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한 게임 회사

그리고 당장 검토하는 공은 소비 보통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지 제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어서

본부장 18:00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충분히 의견은 진짜 존중합니다. 

근데 입장에서 유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또 그러지 명확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것도 조금만 저희 사정도 한 5%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게이머 2 18:22

그는 저는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용자 단체 관련한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여기 게이머분들 전부 다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게임원은 좌우 스펙트럼도 넓고 각자 이해관계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소비자 단체에 비해서는 뭉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이머 2 18:47

솔직히 말하자면 이용자 단체를 성립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업자 어느 한 분이랑 저랑은 좀 약간 연이 닿아서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

게임 트렌드가 왠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단체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용자 단체와 함께 뭔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게이머 2  19:14

그러면은 이제 다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갈라치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19:21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1차 때도 얘기했던 게 그런 희망사항이었고요.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들이 자생적으로 게임 사업자들은 게임 개발자도 있고 게임개발 하는 [학자]도 있고 

다음에 개발자들은 큰 회사들은 그다음에 욕은 먹고 있지만 최근에 게임 학계도 있고 

그게 또 이제 또 개인 게임 전체가 게 게임 자체가

본부장 19:48

또 그것도 이제 여기 학회는 [학회 단체들도] 이해관계가 안 되면 또 분화되더라고요

.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특정 어떤 갈라치기 이런 게 아니라 자생적인 좀 순수한 영역에서

 [감히] 제가 [이제 집] [??]을 가고 있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생태계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본부장 20:15

그런 어떤 분들이 좀 만들어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1차 때도 얘기한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 20:24

어

본부장 20:27

머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1차 간담회에서 

어떤 커뮤니티에 몇몇 커뮤니티에 운영진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됐었어요.

그분들이 또 또 반대 쪽의 일부에 또 또 얘기를 또 나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막 찾아다녔는데 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년

본부장 20:48

또 이 지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뵀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뵙잖아요. 

근데 또 내년에는 또 편하게 와가지고 또 여기 왔던 분들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한번 만나는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그게 이제 사실은 좋은 얘기들 또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본부장 21:14

얘기들을 좀 편하게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이용자 단체는 사실 저희가 그런 희망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게이머 2 21:26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질문할 건데 혹시 기록물 관리직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기록 관리직이 제가 민원을 예전에 받았었을 때는 없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 있는 자격 표준 기록통 관리 전문 요원이 있어야지 폐기 변형 이미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게이머 2 21:52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라

기재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기록물법 전면 적용 대상이고요. 

제4조에는 공공기관 및 기관물 관리 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안에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채용하실 건가요?

본부장 22:15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 직원들 채용을 하고 있고요. 

최우선으로 지금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들을 아마 저희 계획으로는

한 7~8월 정도면은 전문 자격을 갖춘 그런 직원들이 와서 이제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아예 없던 건 아니고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는 여직원이 같이 이 문서 접수하고 이런 걸 같이 했는데 일부

본부장 22:45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채용을 해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머 2 22:53

그리고

게이머 222:55

이거는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모니터링 관련 질문인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여러 명이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기도 하고 외부 인력이나 내부 인력 다 상관없이 기용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견이 각각 다 다른데 의견이 각각 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에 통일하시는 건가요?

팀장 C 23:22

모니터링하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에 이제 200명의 재택 모니터링을 있고 내부에 있는 30명의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30명 상주를 하면서 상무를 하면서의 모니터링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외부에서 재택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등 클릭 기준에 따라 적정이냐 부적정이냐를

저희한테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

팀장 C  23:51

거기서 이제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정 담담자와 부 담당자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 보고서가 온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담회의에서 같이 논의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팀장 C 24:13

아니면 [루베이션이] 애매한 것 그런 서비스 팀에 의견을 한번 좀 자문을 해서 

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팀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쪽 팀에서 의견 어떤지를 해서

팀장 C 24:25

같이 공증을 해서

팀장 C 24:26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에서 올렸을 때 분권에서도

지금 다섯 분이 하고 계시는데 각각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다 일치될 때도 있어서 과반수로

어떻게 이제 [???] 표결해서 하는 거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때도 아홉 분이 표결해서 책임적 결정을 하는 게

게이머 2 24:46

그러면 의견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외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고정을 시킨다는 말씀이실까요? 의견을 그냥 아예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여러 개로 만드는 건지

팀장 C 25:05

여러 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는 어차피 하나하나 작성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장 회의 할 때 이제 내부 상장회의 할 때 그거 플러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준비해서 같이 영상 gif라든가 그런 상세 자료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거고

본과나 본회의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 것에서는 보고서 외에 추가자료를 더 만들어서 더 이 판단을

팀장 C 25:32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자료들이 추가 작성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게이머 2 25:37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잠깐 좀 내부적으로 민감하실 거예요. 

잠깐 제가 화장실을 갔다 확인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간담회 종료 시간 6시로 하고 있으니까 6시로 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G. 본부장님의 간담회 중도 퇴장

본부장 26:00

제가 말씀드리면 광주 송정에서 지금 부산 가는 표들이 다 마감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또 복귀해가지고 현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각각의 일들이 또 있고

사실 또 갔다가 또 월요일 날은 또 제가 나중에 콘텐츠 진흥원에 또 와야 돼요.

본부장 26:22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미리 좀 사전에 말씀드리면 여기서 혹시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더 받을 텐데 못한 질문들은 아마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더 드릴 겁니다.

본부장 26:42

그러면

G. 본부장님의 간담회 중도 퇴장

본부장 26:45

지금은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요.

왜냐하면 표가 있으면 좀 딜레이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표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부산에 가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기를 소망하고 아마 우리 팀장님들은 조금 더 있어서

본부장 27:07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또 여기 끝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저쪽에

저기 대표님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문자 주셔서 질문 받으시면 네 그래서

 아마 연락처를 지금 주셨잖아요 참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자가 갈 겁니다. 

왜냐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 27:33

[잠시 침묵. 아마 다들 어이가 탈곡기에 갈렸을듯]

게이머 2 27:39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네요. 

사실 게임법 관련 개정안은 저희 지난번에 민주당에 유동수 의원님께서

직접 개정안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봐서 아직은 계류 중이기는 하거든요.

게이머 2 27:59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리는 거는 국회인법이 개정안이 되면

아마 법안이 바뀌고 발의하고 나서 공포까지 공포하고 일단 시행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안에 혹시라도 현재 등급 분류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니면 그 분 이전 분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게임사가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나

게이머 2 28:28

행정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임시로도 가능한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팀장 A 28:34

[법안 내용이..]

게이머 2 28:36

법안 내용은 회의록 관련 법안이었고 그와 동시 회의록을 정확하게 분기별로 공개하는 내용 

리고 국제적 기준 및 국제적인 등급 분류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 분기마다 내릴 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관련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전 것은 이전에

아무래도 이게 등급이 사실 인정하셨잖아요 등급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

게이머 2 29:02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게임사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법안이 지정이 되고 다시 재심사를 받게 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 A 29:16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만약에 유동수 의원님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회의록 관련된 법령이 생기면

당연히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저희 규정이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소급 종료에 관해서는 사실 그 법에서 만약에 부칙으로

팀장 A 29:35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기존의 등록부를 받은 게임과 관련된 그런 회의록이나

심의 국제 등록 분류 기준과의 괴리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만약에 규칙에 명시가 된다면 저희 기관은 당연히 게임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팀장 A 29:56

만약에 일반적인 법률 개정은 전부 개정이나 일부 개정이 소급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짧은 식으로 근데 그게 법에 소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게임사가 소송을 통해서 저희 기관하고 또 그런 본인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저희 기관이 또 소송을 많이 당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게임사들이 하고

팀장 A 30:19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또 영역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거는 사실 법률과 [생소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게임법에서는 만약에 부칙으로 이렇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부칙에서 이렇게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유통 하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게이머 2 30:42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는 그냥 부차적인 질문인데

사실 아까도 굉장히 사실 민감한 내용이기는 했어요. 

솔직히 기관의 직원이 개인적 일탈로 인해서 다른 민원인을

게이머 2 30:53

고소했다.

게이머 2 30:55

그런데 저는 최소한 여기 참석자분들은 좀 시간 돼서 정당하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제가 법원 법령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 참가자분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 혹은 물리적 혹은 멘탈적인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장만해 주실 수가 있는가요?

본부장 31:24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민원인 분들은 보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직원 한 명이 개별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본부장 31:43

사적인 부분입니다.

본부장 31:45

커뮤니티 내에서 부모님한테 쌍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껴서

개인이 일탈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가 제가 좀 이용자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좀 부탁을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용자분들 얘기 안 들으려면은

아예 간담회를 안 하면 되죠.

본부장 32:12

근데 왜 저희가 이 멀리 부산에서 오송 찍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오는 거냐면은

앞으로도 저희가 서로 좀 저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등급 분류라는 게 그런데 이 제도는 민간으로 다 넘어가더라도

일부는 미국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환경이 변하잖아요. 

이용자분들은

본부장 32:39

환경에 제일 빨리 가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듣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은

본부장 32:58

하시면 안 됩니다. (안시켜드려야만 했다는 뜻인듯)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항상 물어봐 주시고

J. P2E 관련

게이머 3 33:31

질문할게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문체부와 게관위가 P2E를

팀장 A 33:47

P2E 말씀이시죠

게이머 3  33:48

네 P2E. 기관 설립 목적에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조장 방지가

게이머 3  34:00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식적으로 푸시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팀장 A 34:05

어떤 기사나 어떤 걸 가지고 정부랑 위원회가 P2E를 푸시한다라고

그런 비슷한 기관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

저희 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게임산업법에 있는 법령과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기관인데 게임산업법 28조 각고에 보면

팀장 A 34:24

게임물의 결과물을 이용한 환전이나 사행행위 조작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P2E 게임물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이 기존에 2차례에 걸친 등급 거부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임 산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업체가 저희한테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승소를 했고

업체가 [캔슬]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잖아요. 

저희는 게임 당연히 게임을 관리하는 [저희 위원회는 P2E를 허용한다]

팀장 A 34:49

불허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게임산업법 체계로서는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합법화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거죠. 

왜냐하면 재판부에 이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게 제가 미루어서 준비한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현행 게임 사업법 테두리에 좀 개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 저는 지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팀장 A 35:16

글로벌 트렌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게임법을 지키면서 업을 연결하셔야 되는

게임 제작을 하는 게임 사업자분들이 현행 게임 사업으로 무시하고 P2E 게임을 허용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허용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법령에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좀 걸릴 일일 것 같네요]

게이머 3 35:36

감사합니다.

H. 본부장님의 간담회 중도 퇴장

본부장 35:38

시간

본부장 35:39

제가 지금 이동을 하지 못하면은 광주에서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1차 시간 때문에 미리 좀 양해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부장 35:53

표가 없어서

본부장35:54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팩트를 올리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전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소통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혹시 얘기 다른 지인분들에게 알려주더라도

정확한 내용들만 좀 알려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36:24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1년 뒤에 또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도 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36:32

또

본부장 36:33

아니면 지스턴트에 오셔가지고 저희 기관 방문하시면 저희가 모의 등급 훈련 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혹시 지스턴트에 오시는 분 계시면 저희가 한번 미리 저희가 또 공급은 나가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이머 3 36:51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책은

본부장  36:53

저는 [본부장님 실명] 이고요.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게이머 3 37:00

[본부장님 실명] 경영계획본부장님

팀장 A 37:10

그 질문 두 개 있으셨다고. 네.

게이머 3 37:15

바다신2. 제가 인게임 영상을 봤거든요. 슬롯머신이 돌아가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식별이 불가능 하거든요.

팀장 A  37:28

네

게이머 3 37:30

제가 확인했는데 이용자의 능력에 개입할 수 있는 피지컬 적인 요소가

운 적인 요소가 아닌 피지컬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장 A  37:51

이것도 참 많은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설명 전화 또는 유튜브에서 업체가 

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결국 아케이드 게임의 능력 지금만 아케이드가 정체하는 총 두 가지밖에

팀장 A 38:13

전체 이용가는 건전한 게임물도 있지만 그런 등급 분리 후에 개별 정보가 있는 게임이 있죠 [까지가]

[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렸듯이 등급 분류되고 나서 

조금 사행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게임 중에 하나였고 사실의 경우에도 

데 이용자의 실력 100% 반영이 될 수 있냐 여부를 너네가 어떻게 본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I. 바다신2는 어쨌든 적법하게 처분했고 당시 영상은 문제가 없었다

팀장 A 38:38

당연히 신청 업체가 제출한 동영상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참여해서

정확히 미션을 클리어하는 영상을 제출받았었고 물론 그거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해 드리기는 아마 어려웠을 건데 결국은 담당 검토한 연구원이

그런 것들을 최정을 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팀장 A 39:06

심의 받은 당시의 게임에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내지는 정확하게 미리 세컨드 단위로 속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광고하는 영상에는 근데 지금 어떤 영상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근데 어쨌든

그 등급분류 당시에는 이용자가 직접 그 최고 난이도에서 신청사 측에서 사람이 플레이하는 장면을

 [시중에서] 제출을 했었고 담당 연구원도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상정을 했던 거

팀장 A 39:35

만약에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하셨잖아요 등급 당시에 내용과 다르게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저희 또 전국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사관 분들이 그런 단독 지원 업무를 통해서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런 게임을 바로 인지하고 또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장 A 39:58

그런 게임물들이 또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바다신2가 능력이 반영된 게임이냐

이렇게 100% 네가 장담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아무리 ai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담당자의 검토나 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그게 혹시나 부족하더라도 사후에 우리 위원회는 뭔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

팀장 A 40:23

그런 굳이 [말씀하신 바다신2가] 아니어도 그런 게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등급 분류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들 그건 그냥 [신종적으로] 다 등급 분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게임 산업법에 22조를 거쳐야죠. 

플레이에 [사행적인 요소가] 1%라도 있으면 다 등급거부 할 수 있다

. 

이렇게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팀장 A 40:45

제가 실무를 되게 등급 분류 업무를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항상 아이러니예요.

게이머 3 40:53

혹시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다신2 영상은 유투브 영상으로 보셨던 건가요?

팀장 A 40:59

신청자가 제출했던 영상도 그리고 그 게임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게 3 곱하기 3으로 돌아가는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전체 형도로 청데 슬럼 모션 모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마 회전하는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미션에 따라서] 멈추는

팀장 A 41:21

약간 동체 시력을 요하는 게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왔었고

두 번째는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부착했는데

시간당 이용 금액 1만 원 초과한 사유로 등록금을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사유를 해소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용자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확인돼서 등록이 된 거거든요.

팀장 A 41:44

만약에 지금 그 영상이 혹시 위원회 옵션을 신청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유튜브는 어디에 블로그에서 광고하는 영상이 혹시나 그런 의심이 된다면

 저희 같이 한번 말씀 주시면 저희 기관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M. 위헌적인 요소를 고칠 생각이 있는가

게이머 3 42:09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민감한 질문이 있는데

구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안

게이머 3 42:25

제 2조 제3항 위헌 제청인데 이거 사례를 보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서 사상이나 의견들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게이머 3 42:42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검열이죠. 이 게임물 등급보류는

게이머 3 42:52

사행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는 판례거든요.

따라서 현재 게관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권한은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한다면 등급거부를 위헌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험성 여부를 가진 처분을 왜 시정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팀장 A 43:27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정확하게 법에서 우리 게임 상법을 공부하면서 게임을 해 되는 분류가 이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판례가 있다고 얘기하셔서 저희 위원회는 또 법무팀이 있고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필요하시다면 법률적인 질의를 그쪽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 A 43:54

만약에 우리 기관이 그런 걸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게임 산업법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팀장 A 44:06

이러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 기관한테 유리하게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계속 가정해서 말씀드리지만 게임 산업법의 설립근거와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 기관의 어떤 이기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업무가 헌법에 이런

팀장 A 44:29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윗선에 저희 주무부처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 44:40

제가 내려가다가 [1년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시간이 길어서 스케줄도 포기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한 번

L. 통계법 관련

게이머 3 45:02

설문지 보시면 통계법 제33조 통계법 제34조 규정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통계 작성 지정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냈고 그런데

게이머 3 45:24

그래서 답변에 근거하면 통계법 제33조에 의하면 정보 수집하신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거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설문지에도 이런 걸 쓰신 이유가

팀장 D 45:48

말씀하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네

팀장 A 45:52

저희가 아마 올해 다른

게이머 3 46:05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본부장 46:09

저희가 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본부장 46:18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분들 맞으신가요

팀장 A 46:25

저희는 팀장 직책

본부장 46:40

네

게이머 3 3 46:43

네

팀장 C 46:54

아마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

팀장 C 46:58

[조직도 보시면 아실거예요]

게이머 3 47:06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 C 47:19

끝나고 영상 보여주세요

게이머 4 47:27

(질문을 위해 손을 들며) 앞서 말씀드린 바다신2 관련된 질문인데요.

게이머 4 47:34

3 곱하기 3 식이고 거기서 동체시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 점이 이제 사행성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거

2023.06.11 일 63분 42초 [녹화가 강제종료되서 질의응답이 중간에 짤림]

본부장 00:01

[단속 중에]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등급별로 취소 절차 충분히

본부장 00:11

등급이 나간 게임을 해도 내용과 다르면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전국에 5개의 지역사무소를 하는 역할이 온라인 모니터링이지만 바다신2 같은 아케이드 게임들은

본부장 00:29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들을 서비스하고 보기 위해서 설치한 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면밀히 상호 관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게이머 3 00:47

등급분류 취소 의사를 보이셨는데 혹시 취소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F. 권한

팀장 A 01:01

취소를 우리 기관이 이미 저의 [총괄] 게임을 관리하니까 재량이 많이 부족해요. 

어떤 게임을 심의가 나왔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등급 취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게임 산업법 22조 4항에 보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존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2조 2항에 따라서 거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되었을 때

팀장 A 01:25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다신2가 위원회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어떤 실력으로

전혀 게임의 결과를 얻을 수 없도록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자동 버튼 누른 명칭 똑딱이 

이런 거 올려놓고 아이템 카드가 떨어져서 이걸로 환전을 해 주는 이런 게임 사업부터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되었을 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기관이 임의로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게임 심의를 한다면 위원회가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팀장 A 01:52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고 조사팀에서

본부장 01:59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저희한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미 대로]인데 저희가 취소 요건들이 있거든요 취소 요건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건

등급 분류 그러니까 이 게임이 취소될 걸로 생각하고 등급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이제 기준에 맞으면 다 나가는 거고 대신 기준에 맞춰서 나갔지만은 그게

본부장 02:24

등급분류가 나갈 때에 제출된 서류들하고 다르게 현장에서만 이용이 되고 있다. 

그때 이제 취소 사유는 단속에 의해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어렵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게이머 3 02:37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본부장 02:47

저희가 또 하나는 저희가 5개의 전국사무소가 있지만 또 불법 포상금 신고 포상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불법 게임물들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일종의 왜냐하면은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또 혹시 이건 환전 행위들이 있다든지 이상한

본부장 03:10

이건 이제 환전은 명확한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일종의 포상금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희 쪽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게이머 4 03:28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임의로 조절을 해서 심의를 냈다고 했는데

이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장 쪽에서 얼마든지 최고 속도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이게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 점에서는 아예 게임을 아예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하고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장 A 03:57

일단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설명서에 디테일하게 한 속도의 [초당]이나 프레임 단위까지 기재하는 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심의 당시에 제출한 설명서를 가지고 사업 관리에 그거를 두 번째 질문 하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제출한 거를 이후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F. 권한 

팀장 A 04:25

좀 더 속도를 낮춰서 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 업체한테 이거 게임 수정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임물이 아까 답변이지만 [개발자]가 되어서 등록 사유가 되는 것들은 게임법에 외거해서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온라인 게임이 12세 이용가로 유통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선정적인 캐릭터가 추가가 되어서

팀장 A 04:53

위원회가 임의로 이건 너무 수위가 높으니까 어떻게 수위를 낮추세요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들의 비준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게임법에 이용되는 규정이냐는 조금 등급 분류받느냐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위원회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팀장 A  05:19

그래서 좀 신속하게 사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신문고를 통해서 그런 단속 스크린샷이나 영상을 제출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조사팀에서 그걸 인지한 고용 사무소에 해당 경찰청에 단속원 의뢰를 하기도 하고

게이머 4 05:4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 B 05:47

멀리서 오신 분들이

G. 본부장님의 간담회 중도 퇴장

본부장 06:19

제가 1층까지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본부장 06:22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부장 06:25

어차피 차 시간은 제 사정이고 여기 몇 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저희 이슈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물어봐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게임 유저로서

본부장 06:55

게임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광주에서 게임 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이런 것도 질문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이 안 혹시 계시면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슈는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본부장 07:23

이게 이제 공통의 이슈고 또 개개인별로 보면 광주, 수도권으로 모든 게 제작 기반이 가 있잖아요. 

판교나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뭘 또 이 지역에서 내 고향이고 여기서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히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부산에서는 제가 더 많이 알거든요.

본부장 07:47

설명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여기서 질문해 주시면 여기 보면은 게임 산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광주시에서 예산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 cj 센터라고 송원동 쪽에 있습니다. 

입주 시설도 있고 그래서 게임도 하고 애니메이션 웹툰

뭐

본부장 08:20

여러 가지 다 vr 여러 가지 다 하거든요. 

그런 곳에 보면은 스타트업이나 1인 창작자들 지원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게임 이용자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용자분들이나

 게임 유저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들이 qa나 gm이나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도 아마 그쪽의 정보들이 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본부장 08:49

그리고 이쪽 게임 쪽으로 어떤 직업을 갖거나

또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게이머 5 09:01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게이머 5 09:04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간담회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1차 간담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차 간담회도 그렇고 2차 간담회도 그렇고 참석 인원이 좀 적기는 한데 

그때 1차 간담회에서도 그랬지만 참석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그때도 많았었어요.

게이머 5 09:28

근데 다음 간담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실 거라고 아까 그 쪽에서 대화하는 걸로 살짝 들었었는데

경기도에서 하실 때도 혹시 어느 정도 인원 수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왜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하느냐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리낌이 없어서 나오는 건데

게이머 5 09:55

개인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이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간담회 나오는 사람들은 딱히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방문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 안될까요 왜냐면 저는 1차 때도 그렇고

게이머 5 10:16

2차 때도 그렇고 참석을 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음으로 나가면은] 제 개인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게이머 5 10:33

직접적으로

게이머 5 10:34

보고 듣는 게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이머 5 10:38

간담회 같은 경우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던 게

게이머 5 10:44

비공개로 하고 욕을 먹었는데 또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본부장 10:49

원래 처음에 간담회를 시작할 때 제가 김실장 채널하고 김성회 채널 우리가 접촉을 했었거든

1차 때는 굉장히 이제 그분들이 좀 김실장 채널은

 또 이제 우리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본부장 11:14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이용자분들도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답변 나가면 다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것도 알거든요. 

다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본부장 11:39

1차때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김실장 채널이나 김성회 채널이나 많이 했는데 거기도 부담되고

그러면 디시이즈게임도 물어보고 여러 군데 이제 미디어 쪽도 해봤는데 그러면 딱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본부장 12:03

블루아카이브 채널 한번 해야 될지 디시인 사이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본부장 12:10

어디다 그다음에 이제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캐스터의 생중계

이제 원래 디시이즈 게임을 해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얼로 나갔을 때 

이용자분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은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는 뭐냐면 이용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본부장 12:36

소통할 수 있는 접점들을 조금씩 갭을 좀 줄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3차, 4차, 5차 계속 나가니까 어느 단계 되면은

 이제 온라인도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본부장 13:01

얘기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답변이 나가는데 그게 온라인화되고 디지털로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짝

본부장 13:25

이제

본부장 13:26

두려움이 존재해요. 직원들이 민원 이용자분들 민원을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완화되고자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부장 13:41

그래서 이제 제일 선호하는 건 저희가 선호하는 거는 대면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이컨택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은 전화나 글보다는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외에도 온라인으로 하면 또 너무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또

본부장 14:07

[본의아니게 아는] 내용들이 전달이 될까 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우리 담당 팀장이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은 3차 3차 5차 가면서 

언젠가는 온라인에 저희도 사실은 이제 다른 업무 이제 안 하고 오잖아요. 

토요일 날 이런 데 이렇게 왔잖아요. 

온 것처럼 온라인에서

본부장 14:29

많은 분들 이용자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용자분과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어떤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의 갭을 좀 줄이면서 완전 그냥은 온라인으로 가는데

그 시기는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3차 4차 하면서 그때는 또 이용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좀

본부장 14:55

같이 온라인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이쯤되면 같이 좀 더 온라인으로 가자 

이렇게 좀 더 갈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올해는

3차 같은 계획의 지역구를 찾아간다고 하는 거는 대면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본부장 15:17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부산에서 계속 해도 되고 서울에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역에 오니까 오히려 더 저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이런 느낌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한 네 차례 정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하면서

저희가 그냥 다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브랜드]로 온라인으로 하나씩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게이머 5 15:47

약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1차 간담회도 그렇고 2차 간담회도 그렇고 대면으로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말 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건

3차 때 대면으로 나오실 분들 나오셔서 괜찮겠느냐고

그냥 컬러를 만드신 다음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 채팅창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게이머 5 16:14

직원들이 일일이 알아서 하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약간 일기 방식이

 카카오게임즈에서 말딸 간담회를 한 것처럼 대표자들이나 오시는 분들 그다음 질문하시면서

답변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게 좀 더 진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게이머 516:38

[비공개 된 장소가] 이 자리에서 나가면 우리끼리 말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아무리 진솔하게 얘기 하더라도 이 안에서 약간 왜곡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외부에서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게이머 5 16:56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게이머 5 16:58

공개되는 방식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계속해서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유저들이 이번에 광주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했을 때 갑작스러워졌다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던 게

1차 간담회 때 우리는

게이머 5 17:23

저는 1차 간담회 때 나왔으니까 1차 간담회 때문에 가셨던 사람들은 

앞으로 전국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다 직접 귀로 들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자료를 찾아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광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전국에서 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게이머 517:47

다른 분들은 왜 또 광주에서 갑자기 해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공개를 하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이머 5 17:58

그런 거를 말씀드렸었고 또 이번 간담회 때 1시간 정도

게이머 5 18:03

저는 되게 좋았는데 다른 유저분들은

게이머 5 18:06

이 자리에 안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거 보고 질문 안 받으려고 시간 뺏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게이머 5 18:16

솔직히 말해서 강연 내용은 되게 좋았고 들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심정도 헤아려 보면은

그 강연이 과연 [놀랐는가] 또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강연 자체는 되게 좋고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게관위가 조금 더 부스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본부장 19:07

올해 저희가 어쨌든 처음으로 이용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소통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처음이다. 지역적인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젠가는

본부장 20:26

일단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만족하면 좋을 텐데 일단 여기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좀 이용자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뭔가 여기 광주까지 와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임으로 사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게임 제작 pd 분 한 명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본부장 20:53

[td] 분야도 한번 대화도 해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머지 않은 미래에는

아마 그런 것들까지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접점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 21:41

저희가 이 게임 사업을 해서 우리 이제 학교 밖 초중고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런 젊은 친구들은 6월 달에 제가 nc 소프트 투어를 해요. 

별도로 또 개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게임사 투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게임사하고 좀 협조 요청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본부장 22:09

게이터 투어나 이런 거는 직접 요청을 개인이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긴급 분교나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다시 주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 또 진짜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마련을

게이머 3 23:19

혹시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주도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인데 지금 게임 등급 분류가 청소년 보호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요

저희 이거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좀 되기 위해서는 고쳐야되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 23:49

사실은 청소년 보호법은 여가부 쪽에 법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게임만 소관 하는데 일부 이제 게임 쪽에 청소년 보호에 일부 영역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업무로 좀 남아 있는 걸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팀장 A 24:11

그냥

본부장24:13

이거는 사실 저희 이거 사실 학교면은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디지털 미디어로 변하고 글로벌 원빌드로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시상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냐 하면은 교육계 선생님이나 저희 이제 게임 쪽에 있잖아요. 

막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본부장  24:39

선생님들이 이런 게 좀 나가면 되냐 이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는 어떤 거 물어보냐면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게임을 10시간씩 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본부장  24:59

옛날보다 지금 많이 변화가 돼 있어요. 

변화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우선에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사실은 이제 게임 세대가 40대까지 왔거든요. 

지금 스타 세대가 이 세대가 성장 성장하면서 그게 이제 많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로서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본부장  25:24

제가 이제 예전에 게임 세대 역습이라는 이런 책도 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대가 성장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청소년 보호는 여가부하고 저희는 또 싸우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는 청소년 뭐 [청년보호라고] 해서 아예 그냥 그거 하나는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이렇게 매체

본부장 25:52

청소년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매체로 게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저희는 또 여가부하고 싸우고 있고

오후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중간에 약간 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도도 많아요. 

법도 많고 이런데 이제

본부장  26:15

아까 이 게임 세대가 지금은 40대 50대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스타 세대가 이게 자연스럽게 세상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저도 저희한테 저희 롤 새벽 3시까지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보호를 한 새벽 3시까지 해요.

피시방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좀 뭐라 했든 지금은 자유 의지에서 하는 거지 그건 누가

본부장  26:40

다 해서 하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유 의지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esrb는 미국의 민간 자체 등급별로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거고요. 

esrb는 이제 미국 시스템이고 

게이머 3 27:10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등급분류 기준포괄적인 거 아시죠 

네 포괄적이고 좀 많이 주관적인데 이거 esrb 도입하면 이거를 상당 부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거든요

ESRB는 세부적이고 객관적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팀장 A 27:38

미국의 자율적인 조직이 안에 인사이트가 되게 지금 위에 있고

이설계에서 등급을 받지 않으면 사실 민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 규제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가장 믿을 만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일본 CERO의 경우에는 등급으로 체계도 물론 다르죠. 

그게 4단계지만 거기는 우리와 이번

팀장 A 28:02

같은 거 어디부터 [??까지] 쭉 있는데 그리고 내용 정보 식도 우리의 7가지보다 [30몇] 가지가 넘어요. 

콘텐츠 디스크리터가 훨씬 많죠.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 때 설명드렸지만

같은 등급에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 정보를 되게 잘 디테일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리고 esrb를 도입하자는 말씀은 esrb의 어떤 등급분류 체계나 기준을 도입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F. 권한 관련

팀장 A 28:27

일단 저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 앵무새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위원회가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러면 게임 산업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등급 체계만에도 4등급 체계를 esrb 체계로 바꾼 게임 산업법 21조를 고쳐야 되고

2조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 기관이 그런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팀장 A 28:51

확장하는 내용의 의견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실은 상위 기관이나 게임 산업법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esrb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저희 주무 부처로부터 오겠죠

만약에 강하게 도입한다고 하면 그럼 저희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팀장 A 29:15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급 분류는 너무 혼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플하게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우리 본부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인의 고분의 자유의지와 내가 청소년 기에는

우리 학부모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팀장 A 29:36

우리가 저는 사실 77년생이라서 어렸을 때는 그 등급분류들의 영역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성인이 할 수 있는 게임 문화 영화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제도가 없어도

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 잘 컨트롤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청소년 보호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가정의 영역으로 돌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게이머 5 30:28

일단은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이따가 점차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1월에 제가 또 질문 드렸던 게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렸었거든요

소녀전선도 그렇고 블루 아카이브도 그렇고 게관위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 틴 버전에서 또 논란이 불거져서 

틴 버전을 성인 버전으로 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당시에 직접 이메일로 피드백 드리겠다고 하셨었는데 못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팀장 A 30:39

등급 분류 판정을 받았을 때 게임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을 했다라고 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게임위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동시에 발표를 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소전 운영 정책에다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언어 이고]

팀장 A 31:06

봤던 캐릭터에 어떤 일러스트가 논란이 돼서 수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공개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1차 간담회 때 그런 걸 게임기 쪽에서라도

공개를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서 나왔었던 거라 사실 검열 관련해서는 유저들이

이건 이해할 수 있다 어떻다고 얘기를 하지만 게임사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이거 이렇게 검열 됐어요라고 공개를

본부장 31:39

[떨어질 수가 있다]

게이머 5 31:40

근데 게임위 쪽에서는 게임을 관리 위원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1차 선정 때 [그거 관련해서 빠졌던 것]

본부장 31:54

저는 충분히 말씀 주신 말씀은 이해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심의하는 모든 정보는

본부장 32:04

다

본부장 32:06

공개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틀도] 같은 경우는 등급 분류가 나가더라도 공개하기를 꺼려해요. 

왜 그러냐면 마케팅에 있어

게이머 5 32:18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권 재분류를 받은 게임들이 [말이 뒤섞임] 공개를 해주면 되는

F. 권한 관련

팀장A 32:24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팀장A 32:37

우리 위원회가 어떤 직권적인 일을 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일러스트를 어떻게 고쳤다. 

이런 내용들을 게임 산업법에 그런 조항이 사실 있지는 않은데 그런 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게임 콘텐츠의 수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게임을 걸려는 며칠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신설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에

팀장A 33:05

그 내용을 공개하려면 그 일러스트가 사실 공개돼야 되는데 개발 중인 일러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디자이너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3자의 어떤 다른 퍼블릭션을 통해서 개발된 분량이다

그러면 또 계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률이 만약에 근거가 생기게 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률이 생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게이머 5 33:30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녀전선 관련해서 또 자료를 받기는 어렵겠네요?

본부장 33:37

개인정보 원래 동의를 얻어서

본부장 33:45

[말소리가 작음, 그건]

팀장 A 33:48

그전에 좀 고민도 해보고 혹시

팀장 A 33:50

사항도 관련 사항들을 확인을 한번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본부장 34:13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하고 이 내용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이분들 같이 하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다행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으로 나중에 하는 부분은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본부장 34:42

[이 부분 마이크 때고 말씀하셔서 인식이 거의 안됀거나 마찬가지]

올해는 저희가 1차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찾아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이번 1년에 그러면서 왜냐하면 또 이제 찾아가면서 보신 분들하고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하고는 차이는 있어야 직접 어려운 시간 보내셨잖아요 휴일날 오후 시간을 다 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큰

본부장 35:14

시간을 내셨기 때문에 오신 분들하고 또 얘기만 듣는 분들하고 시간이 있어 

나중에는 한번 저희가 이제 1차 때 오신 분들 또 2차 때 오신 분들 또 3차 이렇게 모이면은

아마 그분들 전체 모아가지고 또 한 번 그랜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가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정보 제공을 시도를 했는데

본부장 35:39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다음에는 또 이 정도쯤 해 주시면 어때요? 

이런 내용 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또 해가지고 다음 이정 간담회 때는 주신 의견들이

또 반영이 돼가지고 또 더 좋은 내용들을 알차게 하고 궁금하신 내용 들은

다음 이용자 감담회에 오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의견

게이머 2 36:24

[질문 시간이 초과할 수도 있는데] 여러 분들이 아직 질문을 따로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발 홈페이지에 유달리 좀 점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게이머 2 36:40

제가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좀 조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게관위 사이트를 들렀는데 

요새 점검이 좀 많이 잦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 신문고랑 그게 따로 묶어가지고요

. 

혹시 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건지도 간단하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본부장 37:00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나왔던 의견들이 약간 이제 등급분류의 기준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미지화하는 작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통계 정보를 비주얼 구글 레포트처럼 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도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거는 뭐냐면 

다 유저분들이 준 의견들이 하나하나 지금 홈페이지에

본부장 37:26

반영하는 그런 단계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저분들이 어렵게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했는데 안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게이머 2 37:59

사실 사이트 진행하면서 사이트 다니면서도 예전보다는 자료가 좀 많이 무겁다고 느낀 적도 있긴 해서

점검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잦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고요. 

저희 질문으로는요 아까 잠깐 모니터링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재택 모니터링은 요원분들이 계실 거라는

게이머 2 38:22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 등급이라든가 게이머 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게이머 2 38:44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거나

그 또한 아무리 기관을 [사용해서 봐도]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다면은 이를 처벌할 규정이 있는 건가요?

팀장 C 38:58

일단은 보고서 제출을 받으면 저희 내부에서 30명의 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매 예약]들이 이제 부적정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서 검토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등록비 규정이라든가 법에 맞게 이제 이쪽에서 부적정하다고 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팀장 C  39:23

만약에 이게 규정이나 법에 접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체크해서 온 경우에 저희가 적정으로 해서 

그거를 그냥 건수는 종료시켜버리는 경우고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면 모니터링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부터 수탁 진행을 하면은

그쪽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해요. 그 보고서에

팀장 C  39:49

여러 가지 항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작성을 체크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미지 샷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숫사시라든가 gif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저한테 넘어오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1일 지금 한 4건 정도를 아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 C  40:15

그런 것들이 부적정하거나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다시 보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이머 2 40:27

그 처벌 규정이라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건가요?

본부장 40:30

[마이크 사용 안하심]

아마 그거를 못 마치면 이게 다 돼야지 자기가 [적절한 댓글을 달거든요] 

그거를 계속 잘못 되면은 아마 본인들이 [요원에서 편하기 때문에]

게이머 2 40:46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 이거는 어른들께서도 보여주면은 기반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 지적 사항인데요. 2019년 국회 지적 사항에 입찰 과정에 같은 사업자가 3번이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머 2  41:14

2019년에는 실제로 이걸로 국회의원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같은 위탁 과정에서 같은 사업자가 세 번이나 된 거

본부장 41:25

입찰 절차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입찰 용역 내용을 조달청에 보내드려요. 

조달청에서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게임 모니터링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사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본부장 41:51

대행사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용역 자체가 왜 이렇게 이윤이 남는 이런 입찰 용역은

많이 아닌 대부분 다 이제 그걸로 나가고 사업자한테는 아마 최소한의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본부장  42:12

작년까지 세 번 입찰을 했던 그 업체들도 이제 우리한테 수익성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지 

안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는 또 조달 입찰 조달청 입찰을 보냈는데 사업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본부장 42:26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 42:29

아마 이제 제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입찰을 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기관에서

왜 이 업체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도의적으로나 이렇게 지적 기술이 괜찮은데 

저희 입찰은 대부분이 다 지금은 조달청으로 위탁을 위임했다. 

조달청에서 우리 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은

사실 조달청은 조달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국가 계약을 다루는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게이머 2 43:09

저 지금 이 답변도 진행이 좀 불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짤림]

본부장 43:17

저희가 작년까지는 했었고 올해는 아마 다른 사업자로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그거는 저희는 조달청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 계약만 하는 비용이 다수고

왜냐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이용자분들이나 또 다른 데서 오해를 받기가 싫어 가지고

전부 다 계약 웬만한 금액이 되는 계약들은 다 조달청으로

본부장  43:45

입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저희들도 괜히 선정된 업체들이 또 선정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조달청에서 다 선정을 하면은 이 업체가 선정됐으니 너네는

이 업체를 해 이렇게 통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게이머 2 44:08

그럼 모니터링 단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게

 2019년 말고도 20년 21년에도 게임물 모니터링 사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기능성 부가] 관련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게임물위원회는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양 교육 신설 전문성 및 업무 실효성 제고 게임 업계 [타모 데이터인 물병원]과 

교육 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등의 우대 조건 부여뿐만이 아니라

게이머 2 44:36

비대면 관련해서 [실화] 교육 월 1회 그리고 상시 온라인 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내놓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회의로 아직도 보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속된 말로 진짜 아직도 날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게임할 때 기본적으로는 플레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게이머들도 10몇 시간 20시간에서 기본은 30시간

게이머 2 45:04

이렇게 진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특히 다른 페라소나 시리즈 같이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게임들은 보통 한 작당하고 잡으면은

 90~ 100시간도 충분히 걸리는 그런 게임들이 많은데요. 

그 게임의 기본적으로 플레이 시간 적게는 열몇 시간 길면 이런 시간이 20시간 넘어가는 거를

게이머 2 45:26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아직도 보면은 회의록을 보면은 좀 날림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팀장 A 45:38

게임 플레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위원분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이 다 비슷한 것 중 하나인데 게임 산업법에 관련된 [등급분류 시행규칙에 의하면 15일]로 되어 있고

제가 저희 팀 아까 소개를 했었는데

팀장 A  46:02

[연구원 1인이]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풀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엔딩까지 다 보고 아니면

 mmorpg 처럼 몇 명까지 키워야지 이게 정말 충실히 검토하는 것이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그렇게 연구원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게 하면 좋겠죠

팀장 A 46:25

그런 거 이외에도 업종 행정 기관이 15일이라는 기한이 존재하니까 그 기간에는 어떻게든 또 상정을 해야 되고 

게임이 그니까 제가 예시로 들은 대로 그런 것처럼 풀 플레이 충분한 검토 시간이 그럼 10시간이 충분한 거냐

20시간은 20시간이 충분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사가 등급 분류 결정은 일말의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고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만

팀장 A 46:52

현재로서는 그걸 신청서에 내용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담당자가 정말 다 플레이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 하면 신청서가 저희한테 제출해주는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만약에 esrb에서 메츄어 등급을 받은 게임이었다 이미 근데 우리나라에 신청한다 

ESRB에서 그런 등급을 받았던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런트 레퍼런스(ESRB의 폭력성 관련 요소) 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플레이 영상에 [방호사주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연구원이 굳이 그 장면이 나오는 것까지 플레이를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팀장 A 47:23

내용을 팩트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또 자료만을 통해서 업체한테 당신들이 [참고하려고 신청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그런 내용을 특이사항을 플레이하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팀장 A 47:39

그 내용을 보완 요청을 하면

업체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하면 나와서 [인분을 다시][채직]해서 영상으로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위원회가 게임 플레이도 제대로 안 해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부족하죠. 

원리를 정확하게 한다면

팀장 A 48:04

정말 게임 하나 가지고 15일 안에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 그렇게 볼륨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게이머 2 48:16

이게 게임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짧게 짧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로 사실 문제가 발생했었던 건 사실 이번 블루 아카이브였거든요. 

스토리만 전체를 보시지 않고 단편적으로 일러스트만 보고 선정성으로 취급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게 

이번 블루 아카이브 사태이고 이걸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분들이 [분개]하는 상황이에요.

K. 몰루 청불사태 관련

게이머 2 48:41

실제로 관련 서브컬쳐 게임들 단편적으로 스토리 안 보고 선정성으로만 지금 걸고 넘어진 게임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9에서 10종도 될 겁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단면적인 게임이나 일러스트나 비주얼적인 면만 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회의록으로 남긴다면은 저는 이거는 신뢰 문제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 A 49:10

아까 처음에 국회에 제출했던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기관에 등록 신청한 게임 관련된 건 아니고

직권 재분류와 관련된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강화였을 것 같고요 

[직원 능력을 제대로 전문할 수는 없지만]

팀장 A 49:30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분과위원회 외부에 있는 부분 추가해서 정해서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거고

그리고 이제 심의라는 거는 그러면 등급 분류 규정이나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스폰지처럼 다 흡수해서 

뭔가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담원에 대해서도

팀장 A  49:52

너희들이 컷신 하나만 보고 그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청불로 하는 거 아니니 이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럼 저희 아까 제가 설명드린 [콘서트] 기준에 보시면 [한국제] 기반 전략 게임인데

[주먹에 가면 정의 주인이 아니면 정말 바보이 강한 누가 봐도] 성인형 게임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 게임의 맥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5세 이용가로 낮춥시다. 

이렇게 했을 때 게임

팀장 A 50:22

게임의 [모호적인] 분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얘기하신] 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게임 이용자도 있고 [상품원]도 있고 청소년 쪽에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반대 저희 기관은 사실은 이렇게 그럴 때마다 규정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나마 위원회의 등급 분류 규정을 바꾸고자 할 때는

팀장 A  50:48

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슈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선정성 관련된 기준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 그 [규정이 문제되는] 시기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게임 맥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청소년 [이용등급]을 안 받습니다.

팀장 A 51:12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는 또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본부장 51:17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이용자분들하고 위원회가 안 계신데 위원회에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절대 쉬는건 아니거든요. 그분들끼리도 치열하게 다툼이 있어요. 

게임을 그런데 뭐냐 하면은 우리 등급 분류 일치율이 90%가 넘죠. 

등급 비율은 시청자와 우리가 나가는 등급은 대부분 90%의 확률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부장 51:47

경계 게임물이 있어요. 경계 게임물 경계라는 거는 15세로 가야 할지 청불로 가야 할지 그죠?

그 정도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90%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 한두 개가 차이가 나와요. 

이제 먹는 거 디아블로 경마장 이런 것도 있었고 시기별로 있었어요. 

그런 거지 대부분의 지금 게임물들은 이제 이 시스템에서

본부장 52:22

유통이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작년에 이제 그런 테이스 그래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만약에 이용자분들의 의견과 또 우리 연구원들이나 또 위원분들의 의견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우리 게임 생태계 한 단계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는 어떤

본부장 52:46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대는 아케이드만 있었잖아요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2천년대 초반에 더 컸거든요. 

지금은 이제 pc 온라인에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왔고 또 이제 가는데 환경에 따라서 큰 볼륨은 가지만은 조금씩 변하거든요. 

기준이라는 것도 우리도 이제 기준 정비 위원회가 이제 매년 돌아가니까 그럴 때

본부장 53:13

여러 가지 의견들 제시된 의견들을 고민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이머 2 53:21

행정을 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이런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지하고 있을 거니까 블루 아카이브 청불이 왜 잘못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위험이 몇 개나 들어왔는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때마다 청불은 적법합니다라는 형식의 이런 단편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성의하고 민원인에 대하는 답변 자체가 되어 있지도 않은 기관에서 

도대체 왜 이런 피드백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냐 왜냐하면은 답변이 이상한 내용으로 계속 돌아오면은 민원인이

게이머 2 54:02

[짤림]

게이머 2 54:05

아까도 계속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담겠습니다라고 하신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해요

.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기관이 주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질문을 사실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게이머들한테 [Q/A]를 떠맡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F. 권한 관련

본부장 54:29

제가 제가 저도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저희 기관의 성격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일단 내부에 규정이 있고요 규정 밑에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법이 있고

또 게임법이 아니라 또 행정자치법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본부장 54:52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개인 회사여도 근로기준법도 있잖아요. 

그 개인 회사면은 재량권이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장이에요.

내 가게 보이려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한 번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말을 의결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하신 내용을 했는데 이거를 되돌리려면은 뭔가 새로운 이제 다른

F. 권한 관련 K. 몰루 청불사태 관련

본부장 55:21

콘텐츠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또 다른 걸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절차가 어디 규정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게 경직될 수 있어요. 

질문해 주신 분이 아니 쉽게 1차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게임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절차를 또 밟아 저희가

본부장 55:48

왜냐하면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결정된 걸로 되돌리고 그거는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다음에 또 이용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사람은 게임 제작자나 유통사 요 게임 이용자까지 돼 있으면은

본부장  56:11

그것도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게임을 진짜 개발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이렇게 해야 시작해야지

또 이렇게 되돌리는데 이용자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번에 할 때는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반영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 나간 거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본부장 56:38

이게 민간의 어떤 기업하고 어떤 공공 부분의 어떤 기관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1차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던 것 같고 근데 앞으로는 이용자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로 보는 판단에 있어서는 좀 더 좀 더 경직되지 않게

좀 더 시대나 이용자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 57:10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근데 과거에 발생한 거를 가지고 되돌리는 거는 지금 절차라고 하는 게 만약에 제가 절차 없이 되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쪽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은 절차를 밟아서 근데 앞으로

본부장 57:33

해야 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의 신청 단계도 좀 더 늘려놨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 개선을 좀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좀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더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게이머 2 57:52

사실 소급 적용 굉장히 힘든 건 알아요. 

법적인 내용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바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상위기관이나 법 관련 시설에다가 입법을 요청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은 아무 상관 없이

게이머 2 58:15

이거에 적법하니까 민원인 분들 이거 우리가 잘했어요라고 마치 그렇게 그냥 답변만 받는 거

본부장 58:24

법이 하나 개정됐는데 얼마나 힘드냐면요 저는 사실 게임법이 2006년 4월 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음반 비디오 음비법이라고 그래서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음반 영화 게임법 하나의 법이었어요.

본부장  58:47

4월에 이제 게임 하이 됐는데 법이 하나 개정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용자분들하고 우리가 법을 다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집행 기간으로 얘네는 국회에서 우리한테 권한을 주면 

얘네들이 우리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간이지 그렇게 번호를 지으면

F. 권한 관련

본부장  59:07

법은 정부 입법이나 국회의 사업을 발의해서 하는 법이 있어요. 

의원 입법이라고 거든요. 국회 발의나 정부에 행정부에서 발휘하는 법이 있는데 

법이 하나 개정이 되면 절차도 굉장히 국회 내의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통과 본회의까지 가기까지 또 게임법인데도 불구하고 여가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도 의견 표현을 해요.

본부장  59:32

그러면 그런 게임하고 반하는 부처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까 이런 것도 퀘스쳔이고요. 

사실은 이용자분들하고 저는 게임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이제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라도 사실은 저희가

본부장 1:00:02

입법 권한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도 게임법이 개정되면 저희한테 의견 조회는 와요.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될 때도 의견이 와요. 

그런 것처럼 의견 조회 기능은 있지만 저희는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좀

본부장 1:00:22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나온 얘기들은 법에서 만약에 의견을 갖는 자리가 있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A 1:00:49

아쉬운 일이 나오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말소리가 작음]

본부장 1:01:13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부모님들] 자리가 있고

우리 위원장분들하고 이렇게 위원장님이 오시면은 아마 기관장의 언어가 있고요 

저희 [보직자] 언어가 있고 실무자의 언어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본부장 1:01:35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용자분들하고 어차피 저희는 [기관]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전달해드리고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본부장 1:01:53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원장님의 업무도 얘기하면은

또 그게 또 이제 우리 선정하는 자리가 허심탄회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용자분들하고 사실은 저희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다른 데 게임 마켓 세미나 하고

또 문화부 세미나 이런 저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본부장 1:02:19

발표는 요거고 격식을 좀 하지 않는다고 이제 위원장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용자분들하고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걸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1:02:42

장시간 이렇게 오랜 기간이 남아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어쨌든

본부장 1:02:52

저희가 사실은 진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얘기를 했고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또 주변에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번 간담회 되게 마음에 드셨나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본부장 1:03:10

하여튼

본부장 1:03:11

저희의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되고 좀 팩트 중심으로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희가 오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