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게관위가 스팀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국내법에 따라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하겠다 함
2. 이렇게 되면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스팀 게임을 하려면 국내 수준의 성인 인증을 해야 하거나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특히 베데스다 게임처럼 성인향 모드가 활성화된 게임은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음)
3.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 게관위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EDB42C0A272919E064B49691C1987F
우선, 게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 점 사과드립니다.
스카이림, 폴아웃과 같은 스팀 게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 2022년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스팀 게임 검열 논란을 기억하실겁니다.
참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내 게임물 심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정 게임의 이용 자체를 국가 차원에서 차단하는 사태였고,
이로 인해 많은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다른 외적인 사건(직권재분류, 국민감사청구 등)들과 맞물려서
한창 게관위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서술되어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스팀 관련 해서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게관위 쪽에서 기어코 스팀과 관련한 또다른 계획을 내놨습니다.
출처)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9275
스팀을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편입시켜서 국내 심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게 하고,
그에 맞지 않는 게임물(그들의 표현으로는 '불법 유통 게임물')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 차단 조치를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게관위의 등급분류 기준은 지극히 모호하여 사실상 게관위의 재량에 맡겨진 수준인데다가,
내용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는 아예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 국내 유통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스팀 게임 유저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카이림을 예시로 든다면, 참수 모션이나 모드를 이용한 음란성 컨텐츠 등이 등급분류 거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 의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맡는 경우는 중국과 한국 외엔 없으며,
설령 민간이 심의를 맡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국가들은 스팀과 같은 범국가적 유통 플랫폼의 경우에
심의 의무를 필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8318
이에 위와 같이, 이전에 게관위가 논란이 되었던 시기에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개시되어
1주일도 안되는 기간 안에 5만명을 달성하는 일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이머 분들께서 재청원을 시도했으나,
5만명에 도달하지 못한 채 현재 기준으로 기간 만료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전심의 의무 폐지 외에도
등급분류 기준의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의 정상화나
사전, 사후 심의 전체의 민간 이양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첫 발자국 조차도 무력화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툴리우스 채널 여러분들께 두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현재 3일밖에 남지 않은 재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잠시 들어가서 한분 한분 청원에 동의해주시는 것 만으로도,
국가 기관의 검열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민중의 총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EDB42C0A272919E064B49691C1987F
또 하나는, 앞으로의 게관위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대로라면 게관위의 심의 행정은 더 이상 국내 게임만이 아닌,
여러분들이 즐기고 계신 외신 게임들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심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면,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게임을 하려면 국내 성인인증과 동일한 수준의 인증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성인 인증까지 거쳐도 일부 게임은 할 수 조차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저가 만드는 '모드'가 활성화된 베데스다 게임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게관위의 행보에 의견을 보태주신다면
게관위의 심의 행정을 개혁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팀 게임 관련 아카라이브 채널 중에 아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게임 자체와 관련있는 내용이 아닌 글을 쓰는 점 사과드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