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00

 게관위는 보도자료를 뿌려도 기사가 고작 너댓개 나오던데, 겜알못 졸속행정 한방에 보도자료 3배는 되는 기사가 쏟아져나옴.

 게이머 입장에선 당장에야 긁혀도, '저거 봐라. 저것들 억단위 비위나 저지를 줄 알지 게임산업엔 관심도 지식도 없다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생긴거니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님.

 조금 극적인 예시를 들자면, 게관위의 저 선례로 인해 저작권 위반 게임이 '왜 우린 안 통과시켜주냐.'고 항의할 여지가 생겼고, 그렇게 통과된 다음 재판기간동안 서비스해서 단물 빨아먹다가 빤쓰런할 여지가 생긴거니.

 게관위가 여기까지 머리가 돌아갔을 리는 없지만, 공정위를 어설프게 흉내 내겠다고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거임. 심지어 저게 게관위 심의번복 1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