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일반적인 도덕론, 책임론 관련한 얘기임.)
특정 잘못에 대해 그 잘못을 한 적이 없는 사람만 타인이 그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모든 국민이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만약 모든 국민이 무단 횡단을 한 적이 있다고 치면, 무단 횡단을 한 적이 없는 사람만 무단 횡단을 한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텐데, 가정에 의해 그런 사람이 없으므로 무단 횡단은 잘못된 행위지만, 그것을 바꾸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민은 없는 것이다.
이 역설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서로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음. (쌍방 과실의 느낌.)
즉, 특정 행위의 잘잘못을 따질 때에 일반적인 이론과 논리성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개인의 품성과 자질은 상관 없다.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자격이 있다.)
대신 본인이 똑같이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 같은 잘못을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은 본인도 똑같이 지어야 하는 거임.
(여기서부터는 정치 얘기가 살짝 들어감.)
개인적으로 적폐 없는 당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적폐 가지고 자격 운운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이 돌아가는 순간 한국 정치의 미래는 망했다고 봄.
(그래서 적폐로 자격은 운운해도 실질적 시스템과 제도는 그걸 반영하지 않는 혼종이 됐다 카더라.)
조국도 딸의 대학 입학 취소 등의 그 사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조국은 (어짜피 대통령 임명하는 거고) 그냥 원래 생각(정말 그럴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대로 적폐 청산에 힘 쓰는 게 한국 발전에 그나마 낫지 않나 싶음. 물론, 장관 되든 안 되든 그 사건에 대해선 욕 먹어야 함. 다만, 그것이 적폐 청산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로는 빈약하다는 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