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꿀 권한은 국회에 있거든.
거기에 선거 n일 전에 선거구 정하고,
2개 붙여 갑을 나누는건 정상적인 상황에선 나오면 안되고 등등....
선관위는 이미 한참전에 선거구 안 내왔음.
6석 붙은 철화양인고속에 발작하고.
지역별로 유불리 한석이라도 더 따져가면서 여야합의하랴하고.
이런거 다 어겨가면서 지들끼리 선거구 짤거면....
그냥 선거법을 바꿔.
선관위가 선거구 짜오면 1회한정 되돌릴 수 있는거지, 반드시 되돌려야하는것도 아니고.
선관위안이 기준이 되는게 기본 아니냐....
시군 5개~6개 이상 붙은 공룡선거구가 싫으면
선거법에 5개 이상의 시군이 같은 선거구로 묶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던가.
헌재 판결은 가면 갈수록 인구비례 강화쪽으로 판결나고 있고. 지방소멸시대에 공룡선거구가 나오는건 당연하다 생각함.
보기 싫으면 국회 지역구 대폭 증원하던가.
헌법에 국회의원 200석 이상이라고는 되어있지만 상한은 없단말이지?
대충 인구희박지역 4개시군 묶은 선거구가 최소가 되게 상하한선을 줄이면 되잖아? (지역구 정원은 늘어나겟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