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받는게 우리한테 더 나을까 vs 외노자를 받는게 우리에게 더 나을까


대충 둘의 논리가...


이민 측 : 우리의 경쟁력이라는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나라라 풀어주면 동남아에서 못 와서 난리일거다. 어느 정도냐면 그 동네 신문에 한국 최저임금 결정소식이 뉴스로 나올 정도다.


외노자 측 : 그건 외노자로 올 때의 경쟁력이지 이민을 오면 이 나라에서 자리잡고 산다는건데 그 때는 더 이상 이게 메리트가 아니게 되잖음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일하다 간다고 하면 한국에 확실히 도움은 된다. 오히려 노후 사회보장비+이민자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의 교육+양육비 소모가 줄어서 돈만 따지면 이민보다 남을걸?


이민 측 : 외노자는 여기서 최소한만 쓰고 죄다 자국에 송금하잖음. 거기다가 로봇과 ai를 통한 기술적 실업의 가장 큰 맹점이 '로봇/ai는 생산을 하지만 소비를 안한다'인데 소비를 될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하는 외노자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외노자 측 : 외노자도 돈 번거하고 세금은 다 내고 월급 받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은 내면서도 사회보장비+교육/양육비에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이민보다 더 낫다 볼수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외국인 대상 국민건강보험은 (조선족이 재외동포 비자로 와서 꿀빠는) 중국 빼고는 다 흑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