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66677?sid=100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를 설치해 개편 핵심과제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편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내달 출범한다.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이슈를 도출한다.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최근 정부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자 제시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작업도 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행정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온 측면이 있다"며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개편위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자문위원회 성격인 만큼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등 특정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모종의 결론을 직접 내는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편위는 2025년 지방자치 도입 30년 기념사업 등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