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들어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광역시들을 도에 다시 흡수, 일반시로 격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음. 나무위키에서도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운운하다 제재받은 걸 시작으로 광역시라는 단어만 봐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대구의 경북 환원을 반대한 걸 논란 항목에 쓰는 상습 차단회피자가 있고.
그런데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광역시와 도의 행정통합, 사실상 광역시의 도 산하 일반시 격하가 그렇게 좋은, 지방이 다시 살아날 대안이라면 애시당초 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도에서 분리해 광역시(직할시)로 승격했을까? 광역시-도 통합론자들은 관치! 군사정권의 선심성 정책! 만 외쳐대고 왜 분리승격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분리승격이 필요했고 지금도 도 환원이 부적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1.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감당할 수 없다'(모든 광역시가 다 해당됨)
2. 도의 다른 지역들과 동떨어져 있다(인천, 울산 한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음.
교통, 통신이 지금보다 미비해 행정역량 역시 지금보다 뒤떨어지던 그 시절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도는 도대로 도청소재지이자 최대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도내의 다른 지역, 특히 도청소재지와 거리가 먼 서부경남, 경북북부, 충남서부 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반대로 최대도시들은 최대도시대로 인구와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도에 대한 불만이 컸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가 있는데(부산 같은 경우 경남에 대한 불만 외에도 제2도시에 걸맞는 대우를 바라며 서울과 대등한 특별시로 승격을 요구했기에 조금 다르다 봄.), 대구 같은 경우 승격 당시 인구 160만으로 인구 100만 돌파로부터 1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직할시로 승격하여 인구 120만 시점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부산, 갓 100만을 넘긴 시점에서 승격한 인천, 아예 100만도 채 되지 못했을 때 승격한 광주, 대전, 울산 등과 비교해 보면 꽤 늦게 승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음.
1. 박정희 정부의 원칙이 1특별시 1직할시라 부산만 직할시로 둔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2. 5공이 수도권 민심을 위해 인천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인천보다 더 큰 대구를 내버려둘 순 없으니 대구도 승격시켜 줬다(반대로 고향인 대구만 승격시키기에는 눈치가 보이니 인천도 승격시켜줬으며, 대구를 제3의 도시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천 전체의 인천 편입이 이때 무산되었다는 설도 있음.)
3. 대구를 당장 경북에서 분리했다가는 포항, 구미 등이 아직 자리잡기 전이었던 당시 경북이 받는 타격이 너무 커서.
이렇게 3가지 설이 있는데 3번째 설대로라면(물론 1번째와 2번째라도 마찬가지겠지만. 3가지 모두 사실일 수도 있고.) 이때 대구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을 듯.
인천과 울산은 도내 최대도시면서 도청소재지인 수원, 창원과 이격된 곳에 위치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선 이들 도시들을 도에서 분리해 도와 대등한 지위의 독립시인 광역시(직할시)로 분리승격해 도의 역량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분산될 수 있게 하고, 광역시는 시민에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도청신도시만 봐도(다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광주를 떠나 고속도로나 산업단지에서 소외된 전남 서부 목포, 무안의 경계로 이전한 전남도청과 도청신도시로 조성된 남악, 충청권의 발전축이 경부선 연선 위주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충남 서부 홍성, 예산으로 이전한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경부선 연선인 경북 남부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북 북부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경북도청과 신도시 등 광역시 승격과 그에 따른 도청 이전은 비록 고도성장기가 끝나 예전처럼 효과를 보기 어렵고 도청신도시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그래도 남악은 목포 시가지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21세기에 건설된 다른 도청신도시들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봄. 문제는 무안군.) 도내 소외 지역에 도청이 신경쓸 수 있게 한 사례.
정리하면 광역시(직할시) 분리승격은 필연적이었으며, 이제 와서 다시 통합했다가는 대도시들의 분리승격 전처럼 도의 행정 역량을 최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만 집중하게 해 다른 지역들을 소외시키거나, 과거 인천이나 울산처럼 최대도시들이 최대도시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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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일반시 격하, 도 흡수가 비현실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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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n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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