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ux3oo0PI80?si=eErbpjYLPv4RCrXk

1.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계속 경제적으로만 풀려고 한다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자꾸 저출산 문제를 경제학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복지 확대로 이걸 풀려고 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경제학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생기는 생각이 바로 '이민을 들여오면 되지'다. 당장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정부에서는 이런 답변을 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줄어들어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재정 문제가 커진다'. 결국 경제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

2. 이민은 저출산의 해결책이 아니다.

세계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합의가 된 사항이 하나 있다. '이민은 보조적 수단이지 절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이 역시도 따져보면 '노동인구가 줄어드니 외국인을 데려오겠다'라는 말인데, 사실 앞뒤가 안맞다. 인구정책을 인력정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인구 정책으로써 이민을 정당화한 뒤 인력정책을 하려 하고 있다. 노동력은 노동력이고, 인구는 인구다. 둘은 별개로 봐야 한다.

생각해보면 소름끼칠수도 있는게, 사실상 사람을 돈 주고 사올수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따져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다.

3. 인구 문제는 정책으로 풀려 하지 말고 철학으로 풀어라

서양에서는 인구 문제를 'population policy'가 아니라 'demographic strategy', 인구학적 전략이라는 말을 쓴다. demographic이라는 말은 population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와 사회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뉘앙스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인구의 변화를 우리 사회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인구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구문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부문에서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를 단순히 정책이 아닌 철학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